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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경숙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7 - 12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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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이용을 둘러싼 공정이용의 법률적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변형적 이용의 여부이다. 그러나 변형성 기준은 시각예술에 대한 법원의 모호한 태도의 주요 원인으로, 특히 공정이용 형량의 대상이 차용적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그 법적 판단이 더욱 각양각색이라는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시각예술저작물의 차용을 둘러싸고 미연방저작권법상의 § 107 혹은 제107조 공정이용 규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그 판단의 모호함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제1기준 저작물 이용목적의 변형성 검토객체에 관한 문제, 변형성 판단의 주체에 관한 문제, 그리고 공정이용으로 보호하는 저작물의 차용의 범주 확장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들 문제의 해소를 위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본문에서의 논의는 예술의 창작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차용의 미학적 본질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예술적 관점으로부터의 인유적(引喩的) 접근을 통해 전개하였다.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미국의 공정이용 조항과 유사한 법리를 도입하고 있어 본 주제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각별한 관심으로 검토해 갈 필요가 있다.
#공정이용 #미학 #변형성 #시각예술저작물 #저작권의 제한 #저작물의 이용목적 #차용미술 #패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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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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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희 / 2016 / 차용미술의 저작권법상 허용범위 google schola 구본진 / 2010 / 미술가의 저작인격권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google schola 김기련 / 2013 / 창작개념 변화에 따른 패러디의 진화 - 무한도전의 사례를 중심으로 / 기초조형학연구 14(1):51~63 google schola 김영순 / 2005 / 패러디와 문화 / 한양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김우성 / 2015 / 패러디 항변의 도그마를 넘어서 / 서울대학교 법학 56(1):167~2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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