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관련 저작권 침해책임과 공정이용 규정에 관한 연구

김도경

doi:10.33982/clr.2019.11.30.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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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경 (경찰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0卷第4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285 - 330 (46page)

DOI: 10.33982/clr.2019.11.30.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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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에 공정이용 법리를 정립했을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필사(筆寫)에 의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방법 외에는 극소수의 특권을 가진 자만이 인쇄술을 보유하여 저작물과 정보를 유통하고 배포할 수 있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오늘날에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초지능 등 저작물 이용 기술이 고도로 발전되어 누구나가 쉽고 저렴하게 고품질의 저작물을 복제 및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공정이용 법리가 180년 가까운 세월을 겪어오는 사이에 기술은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다. 비록 공정이용이 추상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새로운 기술변화의 풍파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규정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2차원의 문학작품 논평의 맥락에서 전개된 역사를 고려할 때 IT 기술 기반 위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되는 오늘날의 신기술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종래의 공정이용이 주로 다루었던 출판, 음악, 영화 등 주요 저작권산업 관련 분쟁과는 달리 신기술이 야기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특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기술” 관련 저작권 침해 책임 판단에 다각적·균형적 특화된 새로운 판단지침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AI), 빅 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Block chain), 3D 프린팅, 드론, 가상현실(VR),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 신기술을 적절하게 다루기 위한 대안으로서 종래의 공정이용 규정에서 급변하는 고도화된 오늘날의 기술 현실에 맞추어 그 패러다임의 중심을 ‘저작물’에서 ‘기술’로 옮기고, 제1 및 제4판단요소에 방점을 두어 “기술을 고려한 공정이용”이라는 새로운 판단지침을 제시하였다. 이에 새로운 판단요소로서 해석론적 개념인 “기술을 고려한 공정이용”으로 재구성하였을 때 그 구체적인 판단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술’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
(1) ‘기술’의 상업적 및 비상업적 이용
(2) ‘기술’의 변형적·생산적 이용
(3) ‘기술’의 사회적·공익적 가치 이용
2. ‘기술’이 이용하는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
3. ‘기술’로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
4. ‘기술’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 및 ‘기술’의 현재 및 잠재적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
이 글은 현재의 공정이용 규정이 기술이 고도화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타당한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분쟁중에서 “신기술로 기인된 문제 유형”만을 고찰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도출된 “기술을 고려한 공정이용”이라는 새로운 해석론적 개념이 적용되는 범위 또한 “신기술로 기인된 저작권 침해 분쟁 유형”에만 국한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기존 공정이용 규정의 하위 판단요소로서 새롭게 개념화한 ‘기술을 고려한 패러다임의 공정이용’은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인 ‘기술’이 공정이용 인정 판단에 핵심사항이 된 유형에 대하여 적절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향후 구체적 적용 범위를 한정해야 할 것이다.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fair use doctrine in the 19th century, only a few privileged persons, except for copying works by handwriting, monopolize copying technology and copy, distribute copyrighted works and information through the printing. But nowadays new technology for using copyrighted works such as hyper-connectivity and super-intelligence based on IT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so that anyone can easily and inexpensively reproduce, create, produce and share high-quality works. During the nearly 180 years of fair use doctrine, technology has undergone innovative and radical changes. Although fair use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operate as a valid rule even in the wake of new technological changes due to its flexibility nature, the fourth industry based on IT technology, given the history developed in the context of two-dimensional literary work commentary, We need to reconsider whether it is capable of properly addressing today’s new technologies, 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nlike the major copyright infringement suits and disputes, such as publishing, music, and movies, which were mainly dealt with by fair use, the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caused by new technologies need to be approache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and new guidelines are required.
Therefore, as an alternative for appropriately dealing with new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big data, internet of things (IoT), block chain, 3D printing, drones, virtual reality (VR), Cloud Computing within the copyright law systems, it suggests the necessary to introduce a new fair use concerning technology concept which shifted fair use clause’s center of the paradigm from ‘copyrighted work’ to ‘technology’ in accordance with today’s reality of disruptive technology. Fair use considering technology as a new judgment factor, the contents of the detailed of sub-judgment factors are as follows.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of ‘technology’;
(1)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use of ‘technology’
(2) Transformative and productive use of ‘technology’
(3) Social and public value use of ‘technology’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used by ‘technology’;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used by ‘technology’ as a whole; and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technology’ and the copyrighted work used by ‘technology’.
Thus,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whether the current fair use regulations are justified in the era of advanced 4th Industrial Revolution, so we will consider only the “types of problems caused by new technologies” among copyright infringement disputes. It would be reasonable to limit the scope to “type of copyright infringement disputes arising from new technologies” to the extent that the new interpretative concept of fair use considering technology derived from this problem consciousness.

#공정이용 #기술 #저작물 #4차 산업혁명 #IT 기술 #저작권 침해 #Fair Use #Technology #Copyrighted Work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Technology #Copyright Infringement

Ⅰ. 서론
Ⅱ.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신기술관련 저작권 침해와 공정이용
Ⅲ. 기술을 고려한 패러다임에 따른 공정이용 규정의 재조명
Ⅳ. 새로운 판단요소로서 “기술을 고려한 공정이용”의 도입 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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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화 / 2014 / 저작권 침해에 있어 기술의 책임에 대한 판단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계간 저작권 27(4):105~132

김창화 / 2017 / 혁신 기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책임의 비판적 고찰 - 미국의 자유의지와 상당성 원칙의 분석을 중심으로 - / 계간 저작권 31(2):43~70

이대희 / 2000 /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의 법리에 관한 비교 법적 연구 / 경영법률 10

이대희 / 2002 / S/W 지적재산권의 권리남용방지와 공정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대희 / 2002 / P2P 환경하의 저작권법의 대응 방향 / 선진상사법률연구 (1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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