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전세훈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19년 정기사회학대회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37 - 237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확산 과정을 노동정책과 노동연계복지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는 데 있다. 국제기구의 강력한 권고, 그리고 행위자들의 수용 중에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할 지를 한국의 노동조합법과 근로장려세제(EITC) 입법과정을 통해서 분석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목적에 대해서 “정책 확산에 있어서 국제기구와 내부 요인 중에서 어떠한 점이 더 결정적이었는가? 강압적인 영향이 더 강한가, 행위자들의 수용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연구에서 사용한 두 사례는 90년대에 국제기구로부터 권고를 받아서 입법이 이루어졌다. OECD와 ILO의 강력한 권고를 받았던 노동조합법은 개정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현재까지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여기에 반해서, 근로장려세제는 정권교체 속에서도 꾸준히 확산이 되고 있다. 구체적인 쟁점으로 노동조합법의 쟁점인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임금 지급의 노사자율, 교섭창구 복수화, 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중에서는 복수노조만이 국내 행위자들 간이 합의를 이루어 내어 입법이 이루어졌다. 반면 합의를 보지 못한 다른 쟁점들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로장려세제는 2000년대 이후 양대 거대 정당 간의 복지정책 지향점이 유사해지면서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입법되고 확장됐다. 근로장려세제는 민주당계 정당과 보수당계 정당이 모두 복지정책에 있어서 ‘근로연계복지’를 지향하게 되면서 정책에 대한 거부점이 낮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내부 행위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은 형성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국제기구를 통한 정책확산을 통한 정책형성은 국제기구와 국내행위자들의 합의 보다는, 국내 행위자들 간의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확산은 행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확산 #노동조합법 #근로장려세제 #EITC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의 형성
Ⅳ. 근로장려세제(EITC)의 형성과 입법
Ⅴ. 결론: 확산결과와 정책비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학교정보화 지수와 학업성취도 간 관계에 대한 탐색
김혜숙 ,  이재열 ,  홍미애 아시아교육연구 2013 .09
노동과 무역의 연계 강화와 노동법 해석 - 국제적 보편성 획득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장우찬 법학연구 2023 .12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 발효와 FTA 노동분쟁의 전망: ILO와 FTA의 이행 메커니즘 간의 연계적 효과를 중심으로
이혜영 ,  이길원 국제법학회논총 2022 .06
2021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쟁점과 과제
조용만 법학논총 2021 .10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과 FTA 협정상의 노동 조항(노동 장)에 대한 고찰
김상만 법학연구 2014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31-00042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