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계 비교와 우리 법제 및 행정사례에 대한 구체적 검토 - 우리 법제상 적극행정이 어려운 이유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성률; 오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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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률 (금강대학교) 오정용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1卷第2號(通卷第82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79 - 10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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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은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의 문제는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제는 법치행정 원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확보 및 복지확대를 위한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 토론을 통한 여론수렴과 입법과정을 거쳐야 함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제는 그 법제적 특징으로 인해 법치주의 원칙, 자유시장경제질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등에 구속을 받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 및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미법상의 사전예방의 원칙과 배분적 정의론을 헌법에 수용하거나 관련 법규에 이를 원칙적 규정으로 반영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일단 발생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위험이 과학적 증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위험이 매우 심각하고, 비가역적일 경우, 위험이 실제로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문제가 발생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 행정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분배 정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배분적 정의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정한 배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준으로서의 입법과 적극적인 시행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즉, 평시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차상위 계층 등의 급작스러운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 국가의 일차적 의무이고, 우리 사회가 국가에게 요청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우리 법제상의 문제점들을 성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Korea is classified as a Romano-Germanic Law country. Therefore, it is common for the administrative measures to be enforced on the basis of laws enacted by the legislature. However, in terms of the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take preemptive administrative measures as a preventive approach.
Nevertheless, Korea"s legislative system requires a lot of time, effort and social conflict, as it has to go through the legislative process with social debates in order to prepare legislation to secure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eople and expand welfar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al government administration.
In addition, because of the fact that Korea"s legislative system is bound by the principle of the rules of law, the free market economic order,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due to its characteristics of legislative system,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eople and implement active welfare administration, and it is not easy to respond flexibly to changing social rea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the distributive justice theory under the Anglo-American law in the Constitution or reflect them as a principle regulation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avoid exhausting and unnecessary arguments in the event of an urgent situation but promptly respond to the situation through active administrative measures.
In the case of a problem related to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eople, the damage could be widespread, and once it occurs, complete recovery may be difficult. Thus, it is needed to actively embrace the principle of precaution so that if the potential risk is very serious and irreversible, preemptive administrative action could be taken without waiting for the risk to actually occur, even though there is uncertainty about the scientific evidence. In other words, if there is a risk of a problem occurring, an active preventive administration should be implemented to prevent and minimize damage.
Furthermore, since the issue of welfare is an issue directly connected to human dignity, it is required to prepare legislation as a universal standard and active enforcement measures in order to provide an appropriate standard for fair distribution, by means of actively accepting the distributive justice theory to ensure the dignified human life of the people and to enhance distributive justice. In other words, a preemptive and proactive administration should be implemented in order to provide continuous support for low-income families during peacetime and livelihood difficulties caused by sudden unemployment of the second-tier, etc.
It is the primary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eople and to resolve social inequality, and as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the Korean society is asking the state to do, much reflection should be paid on the problems of our legislative system and great efforts should be put to improve it.

#적극행정 #사전예방의 원칙 #배분적 정의론 #법치주의 #보충성의 원칙 #Positive Administration #Precautionary Principle #Theory of Distributive Justice #Rules of Law #Principle of Subsidi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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