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주의 원칙의 규범적 이해

송이수

doi:10.29305/tj.2021.06.1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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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이수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4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321 - 354 (34page)

DOI: 10.29305/tj.2021.06.1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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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산업안전보건 영역에 사전주의 원칙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제로, 사전주의 원칙에 관한 유럽과 미국 연구자들의 풍부한 논의를 기초로 하여, 사전주의 원칙의 본질에 대하여 규범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wald에 의하면 19세기 이후의 사회가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패러다임의 첫 번째는 19세기를 지배한 책임, 두 번째는 19세기 말 대두하여 20세기를 풍미한 연대, 세 번째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안전인바, 사전주의는 책임의 세계도, 연대의 세계도 아닌, 안전의 세계의 도래를 이끈다.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정의의 형태는 여러 가지이지만 이들은 공통되는 기준을 공유하고 있다. 첫 번째는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 즉 과학적 불확실성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이다. 다만 어느 정도의 위해 가능성이 사전주의 적용의 요건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입장이 다양하여, 1992년 리우 선언에서는 심각하거나 비가역적일 것을 요구하고, 1998년 윙스프레드 선언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해에 대한 사전주의적 조치이다. 과학지식에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결과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과학적 불확실성은 ‘행동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위한 경험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추측 또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위험만으로는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과학적 개연성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사전주의 원칙은 과학적 불확실성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루는 방법의 문제로 우리의 주의를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바, 원인과 결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제동을 건다.

This article is a premise research paper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implementat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e fiel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ased on discourse of European and American researchers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iming at legal understanding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ccording to Ewald, the first paradigm in which societies deal with uncertainty since the 19th century is the responsibility in the 19th century, the second is the solidarity that emerged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nd the third is the safety that appeared in the late 20th century: precaution leads to the arrival of a world of safety, not a world of responsibility or solidarity. Although there are many forms of definit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hey share common criteria. The first is the lack of scientific certainty, that is, scientific uncertainty. The second is the potential for harm to human health or the environment. There are various positions on the degree of risk required for trigger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he 1992 Rio Declaration calls for ‘threats of serious or irreversible damage’. On the other hand, the 1998 Wingspread Statement does not require such a requirement. The third is the precautionary measure. There is always uncertainty in scientific knowledge, and the uncertainty leads to difficulty in anticipating consequences. Thus, scientific uncertainty means ‘the state of absence or lack of empirical knowledge needed to predict a consequence of an action’. In addition, it is not reasonable to apply the precautionary principle on the ground of mere conjecture. There is “a threshold of scientific plausibility”. Furthermor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erves to turn our attention towards the question of how scientific uncertainty is dealt with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putting a brake on avoiding responsibility because of the temporal gap between cause and effect.

#사전주의 원칙 #과학적 불확실성 #책임의 원칙 #위험사회 #산업안전보건 #Precautionary principle #Scientific uncertainty #Imperative of responsibility #Risk society #Health and safety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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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히 벡 / 2006 / 위험사회-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 새물결

H. 요나스 / 1994 / 책임의 원칙 :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 서광사

한스 요나스 / 2005 / 기술 의학 윤리 : 책임 원칙의 실천 / 솔

이상윤 / 2020 / 유럽연합 디지털 정책의 동향과 전망: “유럽의 디지털 미래” · “유럽 데이터 전략” · “인공지능 백서”의 주요 내용과 의의 / 고려법학 (97):193~239

이유택 / 2005 / 요나스의 미래윤리와 책임 / 동서철학연구 (36):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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