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김홍영 ,  권세원

노동법학

2025 .03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분 기준 : 인천항만공사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김대연

노동법률

2024 .12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김영규

노동법률

2025 .03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장소적 범위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양승광

노동법학

2020 .06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주자의 선택권 확대 방안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홍성호

건설경제

2015 .09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적극적 의무이행과 근로자파견관계 관련성

권세원

노동법논총

2025 .04

건설공사와 관련한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백태승

인권과 정의

2018 .01

2021년 노동안전보건 이슈 TOP3_2. 산업안전보건청 : 산업안전보건청 논의,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와있나

류현철

일터

2021 .12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장애인고용법상 ‘사업주’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66227 판결

양승광

노동법학

2019 .12

사회적 가치와 안전에 대한 공법적 고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준비를 위하여-

김대인

사회복지법제연구

2020 .01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손동환

경쟁저널

2025 .02

독립사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9 .06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박찬웅

노동법률

2024 .12

산업안전보건상 도급인 사업주의 책임구조 : 영국 법제와의 비교 연구

전형배

강원법학

2016 .06

산업재해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민사책임 - 사용자책임을 중심으로

이지은

아주법학

2017 .0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해석론의 전환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의 시사점 -

최정은

노동법논총

2024 .08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정기호

노동법률

2025 .01

법 해석을 넘어 법 창조를 하고 만 인천항만공사 사건 대법원 판결

정진우

노동법률

2024 .12

EU계약법상 건설도급인의 협력의무

노종천

외법논집

201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