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식품안전규제를 위한 국제규범화와 예방원칙에 관한 연구

홍성규; 황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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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규 (한국교통대학교) 황혜정 (연암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무역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3 - 22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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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process of internationalization of precautionary principles under international trade and food safety regulation, analyze the relevant dispute issues, and present the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ization of precautionary principles. Design/Methodology/Approach Most of the research on literature through prior study and the case of WTO disputes were analyzed. Findings The precautionary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according to the objective and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criteria as far as possible by analyzing all available scientific information. Research Implications While it is true that the globalization of the food industry has increased consumers’ appetite for consumption and the level of welfare around the world, precautionary measures for consumer protection, including safety and integrity of imported food, and food regulations should not be abused without reasonable scientific grounds. Therefore, food regulations for consumer protection should be acted on a minimum basis in accordance with precautionary measures to protect the lives and health of its citizens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o free trade, and should move forward toward self-regulation that can win consumer confidence, such as consumer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certification or clarifications of component labeling systems, rather than strict control and supervision by importing countries. In the era of borderless trade, where globalization is progressing, it is time to harmonize precautionary principles under the SPS Agreement to protect the lives and health of its citizens with the promotion of free trade.

#Food Safety Regulations #Precautionary Principles #SPS Agreement #WTO Disputes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Carter, M. D. / 1997 / Selling Science Under the SPS Agreement : Accommodating Consumer Preference in the Growth Hormones Controversy / Minnesota Journal of Global Trade 6:625

Chamovitz, S. / 2002 / The Law of Environmental “PPMs” in the WTO: Debunking the Myth of Illegality / The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7(1):59~110

조승용 / 2018 / WTO SPS 협정에 기초한 식품안전 규제와 향후 과제 / 식품과학과 산업 51(3):196~208

최혜선 / 2014 / SPS협정상 위해성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제법학회논총 59(2):119~141

전정기 / 2010 / SPS협정상 위생검역조치의 도입과 위험평가 / 무역학회지 35(4):25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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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홍성규

소속기관 한국교통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6 이용수 112

황혜정

소속기관 연암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농수해양학 > 식품과학

논문수 4 이용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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