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의 리스크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채영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영근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21 - 358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과 유럽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오랜 우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후변화문제, 화학물질 규제, 가축성장호르몬 및 GMO기술의 사용 문제 등 다양한 환경 및 식품안전 분야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두고 국제사회 또는 무역분쟁에서 대립해 왔다. 이들 분야에서 미국은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규제조치를 미루거나 제한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EU는 사전배려원칙을 들어 피해발생 가능성이나 그 원인에 대한 분명한 과학적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우려에 기초하여 관련 물질이나 그 생산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유럽이 보여준 리스크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은 사뭇 다른 것이었고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많은 학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199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미국이 유럽보다 더 리스크억제(risk-averse)적인 환경정책을 펼쳤으나 1990년 이후 역전되어 유럽이 보다 더 리스크억제적인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전현상을 초래한 규범적 이유로는 미국과 유럽에서 발전한 리스크법의 내용이 달랐다는 것인데, 유럽의 경우 사전배려원칙을 환경법의 일반원칙으로 규범화한데 비해, 미국은 사전배려원칙을 도입하지 않고 오히려 비용편익분석을 규제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대립적 태도에 대하여 Vogel은 식품, 안전 및 환경분야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미국과 유럽의 사전배려조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시민들의 인식, 정책입안자의 선호도, 리스크평가의 규범과 정치학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광우병사태를 거치면서 증가된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EU정치체제의 변화와 연결되어 녹색당 등 환경단체의 영향력이 EU내에서 커진 반면,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공화-민주 양당의 대립이 커졌고 1970년대 확대생산된 환경법규들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다는 점을 1990년 이후 대서양을 사이에 둔 분화의 주요 원인으로 찾았다. 반면, Wiener는 미국과 유럽의 사전배려적 태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두드러진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일부 개별적인 리스크 영역에서 사전배려의 정도에 있어 특이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반적인 유사점과 일부 리스크 분야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설명해 줄 요소로 가용성 휴리스틱이라 불리는 시민들의 리스크 인식, 무역보호주의, 규제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국경을 초월하는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였다. Wiener의 견해에 의하면, 미국은 직접적으로 사전배려원칙을 법규범으로 선언하지는 않으나, 수많은 법률에서 사전배려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유럽역시 사전배려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리스크평가와 편익비용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리스크규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In this paper, after examining the general meaning of risk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which is the core concept of the risk legislation, I examined whethe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could be recognized as a legal norm in Korea. The concept of the risk law was established in Europe, but its actual contents first blossomed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1960s, as the understanding and concern about the harmfulness of chemical substances such as DDT has increased, the era of environmental laws has opened, and in the 1970s, many regulatory laws for environmental risks have been created. In the United States, the federal court ruling that respects the federal government's regulation of environmental risk was established. However, as the Supreme Court introduced a more stringent judicial review standard in 1980, the executive had to provide scientific evidence prior to regulation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law, After the formation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he US administration developed scientific risk assessment techniques. At the same time, President Reagan issued an executive order as part of government regulatory reform that in order to introduce major regulations a cost-benefit analysis must be conducted in advance. Naturally, from this time on, risk management, represented by risk assessment and cost-benefit analysis, has become a countermeasure to risk issue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case of Europe, domestic environmental laws were organized under the influence of US environmental laws in the 1970s and 80s at the individual country level, but as European integration progressed, the improvement of EU-level environmental laws began to accelerate. The concept of risk was established in Germany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began to be emphasized as a countermeasure norm, and this risk norm was rapidly expanded and reproduced under the EU political system. In particular, Europe's precautionary response to the global climate change crisis after the 1990s was groundbreaking. Europe's leading regulations on the use of GM foods and growth hormones around this time also attracted worldwide attention, and the introduction of REACH in 2006 seemed to mark the peak of this trend. Regarding the confrontational attitudes of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Vogel presents a wide range of data in the fields of food, safety and the environment, and explains the causes of the differences in precautionary measur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such as risk perceptions recognized by citizens, policy makers' preferences, legal norms and politics. In EU, citizens' concerns about food safety, which increased during the mad cow disease, were linked to changes in the EU political system in which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groups such as the Green Party increased. In comparison, in the United States, confrontation between the Republican-Democratic parties increased after the 1980s and there was a skepticism on environmental laws that were expanded in the 1970s. This was the main cause of the transatlantic divergence since 1990. Wiener started from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the validity of the general assertion that the US and European approaches differ greatly, and expanded the subject and scope of the study, expanding not only the risks arising from industrial activities, but also the risks arising from national and social risks. According to Wiener's findings, there are practic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ttitudes of precaution in the US and Europe as much as the apparent differences, only showing unusual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precaution in some particular risk areas. In addition, as factors to explain the gene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some areas of risk, citizens' perception of risks called availability heuristics, trade protectionism, and cross-border networks that share regulatory ideas are presented. According to Wiener's view, the United States does not directly declar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s a legal norm, but many laws are taking precautionary measures, and even in Europe, risk assessment and benefit cost analysis are conducted in apply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t argued that it was not very different from the US risk regulation.

#환경리스크 #사전배려원칙 #리스크평가 #리스크관리 #비용편익분석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김연태 / 1998 / 환경법에 있어서 사전배려원칙의 실현 / 법학논총 34:79

김은주 / 2008 / 리스크 규제에 있어 사전예방의 원칙이 가지는 법적 의미 / 행정법연구 20:67~89

김태호 / 2011 /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담보 시스템에 대한 법적 검토 —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30):39~66

김현준 / 2008 / 환경행정법에서의 위험과 리스크 / 행정법연구 (22):133~154

김홍균 / 2010 / 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의 적용과 한계 / 저스티스 (119):262~29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채영근

소속기관 인하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7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