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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협정 제8조 및 부속서 C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WTO 분쟁사건을 중심으로
무역연구
2023 .06
WTO SPS 분쟁 사례 연구
[KIEP] 연구자료
2016 .09
WTO 한-일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 사건에 관한 고찰: 한국-방사능핵종 분쟁 사건
무역연구
2016 .01
SPS협정 제6조의 해석: WTO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무역연구
2022 .08
미국의 SPS 관련 법적규제 체계와 WTO 분쟁사례연구 : 최근 제소·피소 사례를 중심으로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2016 .12
WTO/SPS협정 제5.6조가 무역자유화에 미치는 영향 - SPS분쟁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2021 .03
국제무역에서 식품안전규제를 위한 국제규범화와 예방원칙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2020 .01
An Analysis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e Fishery Products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무역연구
2019 .01
러시아 돼지 수입금지에 관한 WTO 판례 연구 -SPS협정 제6조 지역화의 해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20 .09
SPS협정하에서 SPS조치의 합리적인 필요성 테스트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019 .06
Regulatory Autonomy under the WTO 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Implications of Korea-Import Bans, and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Radionuclides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21 .08
WTO 한-일 방사능핵종 사건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1)
무역연구
2019 .01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상 투명성 원칙에 관한 소고
국제거래와 법
2018 .12
일본의 한국산 수산물 수입규제 가능성 검토 - 한·일 방사능 분쟁을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2019 .12
SPS 협정 제6조 관련 쟁점분석 및 국내 법제 검토
법학논집
2021 .09
환태평양동반자(TPP)협정 위생검역챕터의 분석과 평가
경희법학
2016 .01
WTO 한국-방사성 핵종을 이유로 한 수입금지, 그리고 검사 및 증명요건 사건
법학논총
2019 .06
SPS협정상 조류독감에 따른 수입규제에 대한 연구 : WTO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2016 .02
SPS협정의 주요 의무에 대한 연구 및 멕시코산 아보카도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WTO 패널의 판단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양법학
2023 .05
Analysis of potential future litigation between Japan and China on the issue of a total ban on aquatic products after Fukushima water release
동북아법연구
202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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