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판례이론 검토

김유환

doi:10.35979/ALJ.2021.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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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64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 - 22 (22page)

DOI: 10.35979/ALJ.2021.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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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대법원의 판례이론은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재처분의무와 원상회복의무 등의 범위를 확장하여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속력에 대한 무분별한 확장은 원고, 피고 및 제3자 사이의 권익보호의 균형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먼저 기속력의 본질에 관한 판례이론을 살펴본다. 판례이론은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기판력을 그다지 구별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기판력은 소송상의 효력으로서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지만 기속력은 소송외적 효력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본질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그렇게 볼 때 기속력의 확장도 공고한 기반을 가지게 된다.
기속력은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의 고권적 행위와 관련하여 판결의 실효적인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판결의 기판력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속력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취소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인 원고의 권익구제를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속력의 확장으로 인하여 자칫 재판에서 미처 다투어지지 않았거나 충분히 다투어질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항에 판결의 효력이 강요된다고 하면 그것은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기속력의 확장이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과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나 소송물의 범위를 벗어나서 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판례이론이 말하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서의 일반적 재처분의무이나 판례가 암시하는 부정합처분의 취소의무 그리고 결과제거의무나 원상회복의무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속력의 확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 경우의 판결의 기속력의 확장이 인정되려면 그러한 재처분이나 부정합처분의 취소 또는 결과제거나 원상회복에 대한 다툼의 실체가 처분의 취소판결에서 충분히 다루어진 것이고 그러한 재처분이나 부정합처분의 취소 그리고 결과제거와 원상회복에 의해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하게 보호되는 법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없어야 할 것이며 취소판결에서 다투어지지 않은 다른 요건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법해석론으로서는 이상과 같은 고려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판례이론의 일부가 제시하듯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속력 확장의 한계원리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입법론적으로는, 우리 행정소송법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은 현재의 상황을 규율하기에 너무나 불충분하여 이러한 기속력의 확장과 관련되는 쟁점에 대한 충분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속력의 인정기준으로서 적절한 수준으로 행정소송법 제30조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expand re-disposition obligation and duty to restoration concerning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However, reckless expanding of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could destruct the balance of interests among the plaintiff, the defendant, and the third party.
As a premise for argumentation for the above issue, I differentiate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Res Judicata) from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Res Judicata is an effect on litigatory actions whereas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has the substantive law effect.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enables effective execution of court rulings on administrative agencies‘ actions, which is impossible to achieve with only Res Judicata. For this reason, expanding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could be desirable for plaintiffs. However, it is important that the expansion of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s not allowed to the extent that the effect applies to arguments that are not fully disputed in the court.
Specifically, we should limit re-disposition obligation that is not regulated b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revocation obligation against inconsistent disposition, and duty to restoration. Expanding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of such obligations and duty should be accepted only after the court has fully reviewed the case concerning these expansions and if the expansions do not interfere with the public interests and the interests of the third party and no other requirements for the ruling exist.
In conclusion, I recommend using the ‘good faith and sincerity rule’ when applying the expansion. For the legislative solution, I recommend revising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Korea Article 30 to establish adequate standards for administering the expansion of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취소판결 #기속력 #재처분의무 #반복금지효 #원상회복의무 #결과제거의무 #취소소송 #Revocation Judgment #Binding Force #Obligation of Re-disposition #Duty to Restoration #Revocation Litigation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기속력의 본질과 한계
Ⅲ. 기속력에 따르는 재처분의무의 확장
Ⅳ. 기속력에 따른 부정합처분의 취소의무와 원상회복의무
Ⅴ. 집행정지결정과 관련된 판결의 기속력의 확장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2016 / 행정판례평선

김철용 / 2018 / 행정법 / 박영사

김동희 / 2020 / 행정법1 / 박영사

최정일 / 2009 / 행정법 정석 / 박영사

박균성 / 2021 / 행정법 강의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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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1] 행정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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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

[1]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함으로써 위와 같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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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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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두25498 판결

구 사회적기업 육성법(2010. 6. 8. 법률 제1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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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1]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는, 특정인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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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1] 어떤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행정소송법 제30조). 그리고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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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 7.자 97두22 결정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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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794 판결

앞의 소송에서 원고가 과세가액평가방법이 잘못되어 부과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초과 세액부분만이 아닌 전체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으로서 판시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다시 부과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이 동일한 과세원인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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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2019 판결

[1]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인정이 취소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인정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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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1]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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