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성 (서남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0輯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 - 60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형태를 모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배심원의 평결에 종래와 마찬가지로 권고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속력을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민사법참여위원회안과 정부안에서 제안된 ‘사실상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으로도 충분한지의 답을 도출할 목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하여 고찰한다.
시험운영단계를 거친 후에 제도의 최종형태를 결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자는 당초의 구상에 의할 때,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고 배심원의 재판업무 수행역량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시험운영단계의 경과 후에도 제도를 존치할 경우에는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그보다 중요한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목적이 온전히 실현되고 이 제도가 존립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배심원의 평결에는 기속력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안과 정부안에서의 배심원 평결의 ‘사실상의 기속력’은 기속력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권고적 효력에는 너무나 가까운 것에 불과하다. 제정 국민참여재판법에서의 권고적 효력 및 국민사법참여위원회안과 정부안에서의 ‘사실상의 기속력’에 대해서는 헌법적합성에 관한 논란의 소지, 형사법 집행의 불평등과 법적 불안정성의 초래에 대한 우려 및 미국식 배심제 도입에 관한 전반적인 공감대의 미형성이 그 이유로 제시되지만, 이들 모두는 타당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형태를 모색하여 결정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배심원의 평결에는 권고적 효력도, ‘사실상의 기속력’도 아닌, “온전한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기속력 #사실상의 기속력 #권고적 효력 #Citizen Participation Trial #Jury Verdict #Binding Power #de facto Binding Power #Recommendatory Effect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기속력 인정의 필요성
Ⅲ. 권고적 효력과 ‘사실상의 기속력’의 인정이유 및 ‘사실상의 기속력’의 의미
Ⅳ. 권고적 효력과 ‘사실상의 기속력’의 인정이유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강경근 / 2002 / 헌법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계희열 / 2002 / 헌법학(중)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권영성 / 2006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대성 / 2008 /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제도 / 에이포미디어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철수 / 2006 / 헌법학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2헌가11,93헌가8·9·10 全員裁判部

    가. 법관(法官)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法官)이 사실(事實)을 확정(確定)하고 법률(法律)을 해석(解釋)·적용(適用)하는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法官)에 의한 사실확정(事實確定)과 법률(法律)의 해석적용(解釋適用)의 기회에 접근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민참여재판의 개정법률안에 관한 일고 :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중심으로 비판적 검토
이인곤 법학연구 2017 .03
미국의 배심제와 그 시사점
홍석한 미국헌법연구 2018 .04
무죄추정원칙의 관점에서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배심재판에서 무죄추정원칙 실현기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유미 법학연구 2017 .08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김호겸 ,  박광섭 법학연구 2013 .12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향후 대책
김재중 법학연구 2016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768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