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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섭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0권 제1집(통권 제65집)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67 - 92 (26page)
DOI
10.35227/HYLR.2019.02.3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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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confrontation of opinions about distinction between Res Judicata and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and precedents of that are not consistent. I will state my view about Res Judicata and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through the matter of Appeals suit. Because Both of Res Judicata and binding force can take effect within the limits of the matter of Appeals suit.
It is reasonable that the matter of Appeals suit is `the whole of illegalities of disposition and dispositions that have same basic fact relevances to that disposition`.
The view of majority is that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s special effect from article 30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is view separate binding Force from Res Judicata by reason of differences of nature of effect, kind of judgement, objective extent, subjective extent, timing extent of binding Force and Res Judicata. But if we define the matter of Appeals suit as ‘the whole of illegalities of disposition and dispositions that have same basic fact relevances to that disposition’, the differences are not existed. So the theory that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s special effect lose the rationale.
So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binding Force as effect to come from Res Judicata or as materialization by substantive law of Res Judicata.
#취소소송 #취소소송의 소송물 #취소판결의 효력 #취소판결의 기속력 #취소판결의 기판력 #appeals suit #the matter of appeals suit #effect of Revocation Judgment #Res Judicata of Revocation Judgment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목차

Ⅰ. 서론
Ⅱ. 취소소송의 소송물
Ⅲ.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
Ⅳ. 기판력과 기속력의 구별과 그 비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김남철 / 2018 / 행정법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동희 / 2008 / 행정법Ⅰ / 박영사 google schola 류지태 / 2011 / 행정법신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박균성 / 2017 / 행정법론(상)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정훈 / 2007 /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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