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무이행소송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

최우용

doi:10.31779/plj.23.2.2022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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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용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33 - 159 (27page)

DOI: 10.31779/plj.23.2.2022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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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04년 행정사건소송법을 개정하고 의무이행소송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의무이행소송과 관련된 많은 판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인용율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제도 그 자체는 행정소송 실무에 정착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본문에서 일본 행소법 개정 후의 의무이행소송의 운용에서 나타난 주요 법적 쟁점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분리취소판결과 관련한 쟁점은 판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고찰하였다. 분리취소판결은 법원이 의무이행소송의 판결에 있어, 의무이행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의무이행소송에 병합되어 제기된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건의 성숙성(spurchreif)’의 관점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분리취소판결과 관련한 논의 중, 분리취소판결의 시점과 구속력의 범위 등에 관한 논의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의무이행소송에서 판결 시점은 당해 거부처분이 행해진 시점과는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본론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의무이행소송의 대상이 어떤 행위의 발급을 요구하는 재량행위인 경우, 법원이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어느 범위까지 관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아울러 의무이행소송제도의 역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책적, 입법적 관점에서도 다양하게 검토가 필요함을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도입이 이번 정부에서는 이루어지길 기원해 본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흠결 없는 권리구제의 이념 및 신속한 분쟁 해결이라는 제도 본연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될 것이다.

Having revise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2004, Japan now operates the obligation performance suit system and many precedents related to the obligation performance suit are currently being formed. The acceptance rate is not very high, but the system itself seems to be settling into administrative litigation practice.

In the text, I considered the major legal issues that emerged in the operation of the obligation performance suit after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particular, the issues related to the separation cancellation judgment were reviewed in detail, focusing on precedents. The judgment of separation cancellation means that the court does not make a judgment on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s in the obligation performance suit but a judgment only on the cancellation lawsuit filed by merging into the obligation performance suit. This is a way to quickly resolve disputes in terms of ‘case maturity(spurchreif)’. Among the discussions on such separation cancellation judgment, the discussion on the timing of the separation cancellation judgment and the scope of binding force, etc. has great implications for us.

In the obligation performance suit, the time of judgment is bound to be different from the time when the disposition of rejection was made. The problems related to this were examined in the main point. In addition, where the subject of an obligation performance suit is a discretionary act that requires the issuance of an act, the issue of to what extent the court can participate in the discretionary judgment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is also a major issue. Also, it was considered that the issue of the role of the obligation performance suit system needs to be reviewed in various ways from the legal and legislative perspectives. These various legal issues are expected to be of considerable reference to us.

A new government has been inaugurated. I hope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obligation performance suit system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hich has been stalled, will be implemented in this government. If it is the way to go anyway, we can think of it from the original perspective of the system of guaranteeing the people"s right to trial under the Constitution, the ideology of flawless relief of rights, and the rapid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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