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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요준 (해군사관학교)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3號(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55 - 18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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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운업에도 예외 없이 제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자율운항선박(MASS)` 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과 무선통신의 발달을 근간으로 하는 원격제어선박 및 스마트선박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인선박이 도입되면 선박회사는 더욱 많은 물동량을 수송할 수 있게 되어 선원복지와 인건비 절감과 인적실수에 의한 해양사고의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운항선박은 법제화 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신생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술의 부정적인 효과가 대두되고 있으며,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그 기술에 수반되는 위험(Risk)의 발생 개연성, 정도, 내용 등의 불확실성이 있다.
따라서 자율운항선박(MASS) 안전의 신뢰성 문제로 MASS 규제 논쟁과 산업기술 간의 불균형이 법률적 공백기에 이르게 되었다. ‛자율운항선박(MASS)’에 관하여 조선해운의 최신동향과 국제해사기구(IMO)의 新전략계획(SP), 해사안전위원회(MSC), 해사법률위원회(LEG)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요 의제와 쟁점들을 분석하여 한국의 국내법에 적용되어야 하는 해사법제의 방향과 부처간 협업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율운항선박 #스마트십 #리모트십 #해사안전위원회 #해사법률위원회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MASS #Smartship #MSC #LEG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며
II. 자율운항선박의 일반적 고찰
Ⅲ. 국제해사기구(IMO) 위원회에서의 자율운항선박 주요의제와 쟁점
Ⅳ. 자율운항선박의 협약 평가와 해사법제에 주는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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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 1995 / 국제해사기구편람 / 해운항만청 국제해사과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권영태 / 2018 / 자율운항선박과 관련된 주요 법적 규제 검토 / 한국해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찬란 / 2017 / 최신 IMO 전략계획 분석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연구 / 해사법연구 29 (3) : 189 ~ 22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동 / 2012 / A Study on International Legal Regime and IMO Initiatives concerning the Liability of Classification Societies / 해사법연구 24 (2) : 1 ~ 3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한선 / 2018 /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 KMI 동향분석 7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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