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의 개선방안 - ILO 협약 비준과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와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

양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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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양성필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46輯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37 - 2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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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ort system of the establishment of trade union has been criticized because it has been operated like permit system and has violated the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It should be im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multiple trade unionism, not only to solve the criticism, but to ratify the ILO fundamental Conventions.
Precedent researches are as follows; ① Abolition of the report system of the establishment of trade union, ② Partial improvement of the report system of the establishment of trade union, ③ Total improvement of the report system of the establishment of trade union, ④ The introduction of new Registration system. It is desirable that the new system would be introduced considering the criticism about the report system, the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and the correspondence with the multiple trade unionism.
It is reasonable that any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 trade union shall have a choice between the optional registration system and the review system of trade union. That is to say, any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 trade union is not obliged to register, but a trade union could be protected by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djustment Act if the trade union would register to the Labour Relations Commission. A trade union that does not register can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single bargaining table, but its legal status should be reviewed if a party in the same bargaining unit would appeal its legal status.
In parallel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new system, the relevant clauses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meet the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and the principle of freedom of association.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 #국제노동기준 #노동위원회 #교섭창구단일화 #노동조합 등록제도 #노동조합 지위심사제도 #The report system of the establishment of trade union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Labour Relations Commission #Single bargaining table #The optional registration system of trade union #The review system of trad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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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누189 판결

1.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설립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동 법 제15조에 의하여 동 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서만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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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누727 판결

갑이 버스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조합장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구청장이 갑을 조합장결격자로 인정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신고를 반려한 경우라면 갑이 위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을 터인데 구청장이 그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는 바람에 조합장에 취임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갑을 가리켜 구청장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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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항 제2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2007. 12. 26. 노동부령 제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의 내용이나 체계,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 제2조 제4호(2010. 8. 9. 고용노동부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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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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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07 판결

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같이 건설업, 요식업, 의료업 등 전혀 이질적인 55개 업종이 포함되고 더구나 다른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업종까지 모두 포괄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되는 산업별 연합단체는, 인정의 필요성도 적고 산업별 연합단체 본래의 기능을 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지고 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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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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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6. 14. 선고 2005나5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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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8988 판결

[1]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의 소극적 요건의 하나인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1977. 3. 1. 폐지) 제3조 단서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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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누6726 판결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도 대외적으로 자주적이고 대내적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연합단체에 가입하거나 소속된 연합단체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의 요건으로 상위연합단체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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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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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해당 단체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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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5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예방적 조치로 단체의 설립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일반적인 단체 결성의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함으로써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즉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결성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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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3243 판결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 그 기간내에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의 교부가 없어도 노동조합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행정관청은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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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2014헌가21(병합) 전원재판부

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법외노조통보 조항’이라 한다)은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외노조통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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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도855 판결

[1] 노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 취지로 보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하려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이고 또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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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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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86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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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9 전원재판부

가. 노동조합설립 신고주의를 기초로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법 조항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결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하고 위반 시 형사상 제재를 가함으로써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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