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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26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33 - 60 (28page)
DOI
10.46329/LLF.2019.0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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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Union Act”) stipulates a reason for disqualification that is not regarded as a trade union with the definition of a union. And the Article 10 of the Union Act provides the report system of the establishment of a trade union. So, any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 trade union shall submit a report on the establishment of a trade union. In other words, a trade union under the Union Act is validly established only when it has submitted a report of establishment and received the certificate of report. An extralegal union, a worker’s organization which fails to received the certificate of report may not make an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industrial dispute and for the remedy of unfair labor practices and may not use the name trade union. In this respect, the report system of the establishment of a trade union under the Union Act is highly likely to violate the freedom of association under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Therefore, the report system on the establishment of a trade union should be abolished for the faithful guarantee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결사의 자유 #국제노동기준 #노동조합 #법외노조 #설립신고제도 #Freedom of Association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Trade Union #Extralegal Union #the Report System on the Establishment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노조설립신고 제도의 문제점
Ⅲ. 노조설립신고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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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원 / 2012 / 노사관계법 / 법영사 google schola 김근주 / 2018 / 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사회적 대화 / 한국노동연구원 google schola 이준희 / 2017 / 단체교섭법론 / 신조사 google schola 중앙노동위원회 / 2011 /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 google schola 하갑래 / 2018 / 집단적 노동관계법 / ㈜중앙경제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누12028 판결

    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4조 제5호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나 노동조합의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 연합단체에의 가입을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의 요건으로 파악하여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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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9 전원재판부

    가. 노동조합설립 신고주의를 기초로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법 조항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결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하고 위반 시 형사상 제재를 가함으로써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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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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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5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예방적 조치로 단체의 설립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일반적인 단체 결성의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함으로써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즉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결성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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