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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내 사례 검토
Ⅲ. 비교법적 검토
Ⅳ. 쟁점별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전지방법원 2006. 4. 5.자 2006카합260 결정
[1]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그들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심판정한 이상 그때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조활동에 참가하여 사용자 회장에 대하여 위력으로 출근을 저지하고, 노조원들을 선동하는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자 2009카합48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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