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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관련 사안의 진행 경과
Ⅱ. 관련 소송의 전개과정 및 대상 판결의 판단요지
Ⅲ. 선결과제로서 문제가 된 단체협약의 당사자 확정
Ⅳ. 노동조합의 합병의 법리와 설립신고제도
Ⅴ.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합병 등에 관한 특별취급의 근거에 관한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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