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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훈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09 - 242 (34page)
DOI
10.22789/IHLR.2020.09.23.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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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법 제260조가 ｢폭행｣이라고 하여, 그 구성요건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라고 규정하지만, 정작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본질에 대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다. 판례, 통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라고 파악하면, 과연 강요죄에서 요구되는 폭행과 구분되는 본질적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실체는 무엇인지가 먼저 분석되어야,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의 본질이 명확하게 될 것이다. 그 분석을 위하여 독일. 일본에서의 폭행 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이 따라야 하는데, 같은 단어가 사용됨에도 법체계에 따라 다른 뜻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형법에서의 폭행 개념 자체는 그 자체로 독자적이며 법체계 내에서의 논리적 타당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강요의 효과가 부여되지 않는 순수한 폭행 개념을 찾고 그 규정이 형법적으로 타당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시도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폭행의 본질 #강요죄에 있어서의 폭행 #신체적 유형력 #폭행 개념 4단계론 #독일형법의 폭행 개념 #일본 형법의 폭행 개념 #Assault[Gewalt] #Crime of Assault #The Definition of Assault #Assault & # Coercion[Nötigung] #Assault without Coercive Effect[“Nötigungseffekt“]

목차

국문초록
I. 서
Ⅱ. 폭행 개념의 기능
Ⅲ. 일본과 독일에서의 폭행 개념
Ⅳ. 폭행 개념의 본질과 폭행죄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일수 / 2018 / 새로쓴 형법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신동운 / 2018 / 형법각론 / 법문사 google schola 오영근 / 2019 / 형법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오영근 / 1995 / 형법상 폭행의 개념 논단 / 형사법연구 (8) google schola 이재상 / 2019 / 형법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1]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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