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화 연구 필요성에 대한 논의

오지은; 박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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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지은 박종승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7 - 1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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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폭력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찰은 2,730명으로 연평균 546명에 달한다. 경찰 정원 대비 폭력 피해 경찰관의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독일의 8배, 영국의 약 20배 미국의 약 6배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경찰에 대한 폭력 사건은 경찰 개인에 있어서는 신체적 위험과 더불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며, 나아가 조직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경제적 손실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이런 중요성에 비해 경찰에 대한 폭력사건에 대한 언론과 학계의 관심은 그 동안 많지 않았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폭력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 경찰의 공무상 부상전체에 대한 기술통계 연구, 폭력피해경험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또는 경찰의 부상 후 사후적 보상제도인 공무상 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경찰에 대한 폭력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나 그 원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부족하였다. 반면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경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에서 경찰을 피해자로 인지하여‘경찰이 피해자인 폭력행위’, 즉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범죄학적 관점에 기반하여 실증적 검증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의 피해자화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전 대응할 필요가 있다. 관련 연구를 통해 경찰 개인 및 조직의 손실, 나아가 피해 경찰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안전의 위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찰의 피해자화 사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경찰청에서 공시하고 있는 피습으로 인한 공상 및 순직경찰관 현황을 단순히 숫자로 집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미국의 LEOKA 보고서와 같이 관련 연구가 가능하도록 개별사건에 대해서 표준화 및 정밀화를 할 필요가 있다.

In South Korea, a total of 2,730 police officers were injured and assaulted in the line of duty from 2011 to 2015, with an average of 546 officers per year. If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the ratio of assaulted police officers to the total number of police officers in South Korea is 8 times as high as that of Germany; about 20 times as high as England and Wales; and approximately 6 times as high as the United States. Assaults on police officers directly link to physical health and occupational stress of individual officers, which has a possibility to bring about greater side effects to the police organization as a whole and even to the entire country such as economic loss. Despite the significance they hold, there has been little interest in the occupational injuries of police officers in the press and academia of South Korea. Past studies include descriptive analysis on injuries of police officers, researches on the correlation between violent assaults and occupational stress, and discussions on ways to improve the compensation policy for occupational injuries of police officers. However, there has been few cases of detailed analysis on assaults or theoretical approaches to their causes. Studies done in other countries, on the other hand, perceive a police officer as the victim of assaults and take a criminological approach to categorize the attack on police officers as an act of violence. Empirical studies, of course, have been active with regard to the subject. In Korea,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ause of assaults on police officers and establish preemptive measures. Through these researches, it is expected to prevent physical and/or mental damages to individual officers and unnecessary losses in the police organization. This will further lead to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from the threats caused by assaults on police officers. To support these research efforts,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assaulted police officers is inevitable. In addition, beyond simply counting and announcing the number of assaulted and killed officers,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and classify individual cases of assaults like the Law Enforcement Officers Killed and Assaulted (LEOKA) report released by the FBI in the States so that future studies can be encour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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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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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 G. P. / 1992 / Policing urban America / Waveland Press, Inc

Bayley, D. H. / 1989 / The management of violence by police patrol officers / Criminology 27 : 1 ~ 23

Boylen, M. / 1990 / How criminal justice theory can aid our understanding of assault on police officers / The police Journal 63 : 208 ~ 215

Brandl S. G. / 2001 / In the line of duty: A descriptive analysis of police assaults and accidents /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4 : 255 ~ 264

Brandl S. G. / 2003 /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physical hazards of police work / Police Quarterly 6 : 72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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