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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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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1 - 21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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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 군의 성범죄현황 및 대책과 그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식통계와 선행연구, 언론보도 등에서 군 내 성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미국의 성범죄 전담기구인 SAPRO 조직과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성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범죄예방 전담기구 신설, 둘째, 성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셋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 마련, 넷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문화조성 방안이다. 이 연구는 군 조직의 특성상 연구에 활용한 자료가 제한적이라는 연구의 한계를 지니지만, 최근 군 내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시기에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지니는 연구이며, 향후 군 내 성범죄 관련 연구에 초석이 되는 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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