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석 (한국저작권위원회)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11 - 148 (38page)
DOI
10.34122/jip.2020.09.15.3.11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키워드 광고는 양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는 반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유효한 경쟁을 제한시킬 수 있다. 상표법상 쟁점은 키워드 사용이 상표 사용인지 여부이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쟁점은 저명상표의 키워드 광고가 타인의 성과를 무단 이용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에 앞서 상표를 사용하는 주체는 키워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또는 플랫폼이 아니다. 키워드 검색 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키워드 광고가 일반적 형태로 자리 잡은 현재 상황에서 저명상표권자의 보호를 위해 저명상표가 키워드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소비자의 정보검색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이것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소비자의 검색비용이 올라가고 신규 시장진입자들의 영업활동을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키워드 검색 광고 행위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정확한 제품정보를 얻어 소비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키워드 광고 #저명상표 #플랫폼 #부정경쟁 #성과모방 #keyword advertising #famous mark #platform #unfair competition #misappropria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키워드 광고와 검색 중립성
Ⅲ. 키워드 광고와 상표 사용
Ⅳ. 키워드 광고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정상조 / 2018 / 상표법주해1 / 박영사 google schola 최정열 / 2015 / 부정경쟁방지법 / 진원사 google schola Alexander, Christian / 2010 / Schadensersatz und Abschopfung im Lauterkeits- und Kartellrecht / Mohr Siebeck google schola Ingerl / 2010 / MarkenG / C.H.BECK google schola Jänich, Volker / 2002 / Geistiges Eigentum eine Komplementärerscheinung zum Sacheigentum? / Mohr Siebeck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에서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빅데이터 보호제도의 현재와 그 방향 - 사물인터넷의 특성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의 충분성에 중점을 두고
설민수 지식재산연구 2020 .12
디지털 경제 발전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심재훈 산업경제연구 2020 .10
동적화상디자인의 디자인법상 성립요건에 관한 실무적 고찰
진선태 지식재산연구 2020 .03
전자상거래 증가가 오프라인 상점입지에 미치는 영향: 식료품점을 중심으로
최윤정 ,  박소현 ,  이금숙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9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