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광고에서 상표의 사용에 관한 검토 - Comphy Co. v. Amazon.com, Inc. 사건판결을 중심으로 -

노현숙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현숙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49 - 471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터넷 검색사이트는 키워드를 통해 이용자 또는 소비자를 유인하고 키워드를 이용한검색결과에 검색사이트의 의도가 개입된 광고를 제공한다. 상표 키워드에 대하여 상표권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표 키워드는 검색사이트에서 사용되어 해당 상표와는 관련이 없는 광고나 심지어 경쟁사 광고를 검색결과로 제시하기도 한다. 키워드 광고의 상업적이익은 검색사이트와 그 검색어를 구매하여 광고하는 광고주에게 돌아간다.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상표 키워드가 사용되지만, 상표 키워드 광고와 관련한 판결들에서 상표권 침해를주장하는 상표권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고 광고주들의 상표 키워드 사용이용인되기도 한다. 근래의 판례들에서 상표 키워드의 사용에 관하여 상표의 침해 또는 상표의 사용을 인정하였지만, 최근의 판결에서 다시 상표 키워드 이용의 중단을 요구하는 상표권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osmetic Wariors Ltd. and Lush Ltd. v. Amazon.co.uk Ltd. and Amazon EU 사건판결에서 법원은 러쉬의 상품들이 아마존에서 판매되지 않고 유사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을 뿐인데도 아마존 사이트에서 러쉬 상품이 판매되는 것처럼 상표 키워드를 사용한 것은상표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Rescuecom vs Gogle 사건판결에서는 구글이 레스큐컴의 상표를 검색 키워드로 판매한 것은 단지 컴퓨터 내부적 사용이 아닌 상표의 ‘상업상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Comphy Co. v. Amazon.com, Inc. 사건판결에서는 상표 키워드의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등록상표 사용의 인정범위가 종전의 판례에서 보다 축소하여 판단되었다. 그 결과 검색사이트인 아마존의 상표키워드의 이용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사한 다른 판례들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nternet search sites attract users or consumers, using keywords and provide not only search results, but also advertisements in which the intentions of the search sites are intervened. Even if trademark owners do not agree with using their trademarks as keywords, the trademark keywords are used on the search sites, and advertisements which are not related to the trademarks or even advertisements from competitors are exposed as search results. The search sites and the advertisers get the commercial benefits from keyword advertising. Although the claims of trademark owners alleging trademark infringement were hardly accepted in the cases regarding use of trademarks as keywords, trademark infringement or trademark use waw acknowledged in some recent cases. However in the most recent decision, the trademark owner's claim to stop using his trademark as keywords was not accepted. The article reviews relatively recent decisions regarding use of trademarks as keywords, focusing on the decision in the case of Comphy Co. v. Amazon.com, Inc. comparing with the decisions in the cases of Comphy Co. v. Amazon.com, Inc., Cosmetic Warriors Ltd. and Lush Ltd. v. Amazon.co.uk Ltd. and Amazon EU, and Rescuecom vs Google, etc.. The courts considered that if advertisements were advertised on large-scale sites like Amazon, the awareness of Amazon recognized by consumers or users was sufficient grounds for users to believe that the advertisement of Amazon was true. The courts’ view is that the search site is also responsible, if the search site advertisement misrepresents the user. In the case of Comphy Co. v. Amazon.com, Inc. the plaintiff's claim is rejected and the scope of trademark use is reduced, thereby reduc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search site, Amazon. The article reviews the reasons for judgement in the recent cases showing somewhat contradictory views on whether or not the use of trademarks as keywords corresponds to the use of trademarks.

#키워드 광고 #컴파이 #레스큐컴 #러쉬 #아마존 #상표 혼동 #기술적 상표 #상표 희석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영우 / 2008 / 온라인 커뮤니티와 키워드 광고에 관한 연구 / 정보디자인학연구 11(2):47~56

김원오 / 2010 /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 정보법학 14(1):43~87

김재휘 / 2002 / 인터넷 검색 사이트의 키워드 광고효과 연구 / 광고학연구 13(4):91~109

김현교 / 2014 / 소비자 키워드광고 탐색패턴에 나타난 촉진지향성이 온라인 여행상품 구매확률에 미치는 영향 / 한국경영과학회지 39(1):29~48

박준석 / 2010 / 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 - 검색광고 등 인터넷 광고에 대한 해외의 논의를 중심으로 - / 법조 59(12):114~16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노현숙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7 이용수 3,13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