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남 (인천남동경찰서) 이의주 (중앙경찰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7 - 76 (20page)
DOI
10.46225/CIS.2020.06.6.1.5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 일상의 모든 생활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범죄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증거의 압수 · 수색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관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기 위해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디지털 증거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정보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제한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재산권 보호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피처분자인 경우에 압수 · 수색영장 원본 제시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디지털 증거를 피의자가 아닌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 시스템관리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압수 · 수색영장 원본 제시의 원칙이 실제 수사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제기된다. 즉 문서 형태로 발부되는 압수 · 수색영장을 국내 · 외에 존재하는 시스템관리자에게 원본 형태로 직접 제시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사 실무에서 나날이 중요성을 더해가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 수색의 문제점 중 시스템관리자 상대 압수 · 수색영장 제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디지털 증거 #압수ㆍ수색 #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 #Digital Evidence #seizure and search warrant #Presentation of seizure and search warran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현행 압수 · 수색영장 제시 절차
Ⅲ. 시스템 관리자 보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 제시의 문제점
Ⅳ. 시스템 관리자 보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 제시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 판례분석
한숙희 ,  정희진 ,  조아미 청소년문화포럼 2020 .04
독립적 긴급 압수ㆍ수색 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재고찰 -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방경휘 법학논총 2021 .05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 및 처벌
윤정숙 젠더법학 2020 .07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윤정숙 ,  이태헌 ,  김현숙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 .12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 · 수색에 있어서 대상과 종료시점
이세화 법학연구 2017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904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