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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판례 연구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017 .06
형사절차에서 전자정보의 탐색 및 압수
비교형사법연구
2023 .01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16 .0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 21
2016 .01
압수 · 수색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적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015 .01
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에 관한 고찰
사법
2015 .01
수사의 효율성과 인권 보장을 위한 디지털 데이터 압수·수색 개선 방안
법이론실무연구
2025 .02
미국에서의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5 .01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상 당사자의 참여권 및 별건 관련성 없는 증거의 압수 요건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법조
2016 .01
독립적 긴급 압수ㆍ수색 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재고찰 -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1 .05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있어서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
범죄수사학연구
2017 .06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법과 정책연구
2018 .01
시스템관리자 상대 압수 · 수색영장 제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범죄수사학연구
2020 .06
디지털정보의 원격지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2022 .09
최근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 2021. 6. 25. 자 ʻ형사소송법의 지속적 발전 및 기타 규정들의 개정에 관한 법률ʼ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2021 .09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절차적 진실 -대법원 2015.07.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형사법연구
2016 .01
압수 · 수색에 있어서 개별처분취소의 가부와 별건증거발견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
2018 .12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보장
법이론실무연구
2025 .02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018 .03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의 입법론에 관한 타당성 검토
영남법학
202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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