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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기주 (광주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창간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47 - 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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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판결은 사생활 침해를 최소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원칙적 선별 압수, 예외적 매체압수를 천명하였고, 압수·수색 현장 외에서의 증거물 분석과정 또한 영장집행 과정에 포함시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토록하는 등 엄격한 해석을 통해 인권 우선적 관점에서 판단하였으며, 수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의 실질적인 효용가치는 저장매체라기 보다는 정보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여전히 그 대상을 저장매체로 한정하고 있어 해석론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입법을 통해 정보 자체의 압수·수색 대상성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이 영장발부 단계에서 압수·수색 집행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도 그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로서 집행방법은 수사기관의 합리적 재량에 맡기고, 법원은 증거배제 및 환부명령 등 사후적 사법통제를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역할배분일 것이다. 강제처분의 내재적 한계로서의 혐의 관련성과 관련한 정도의 문제는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고려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그 정도를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가치있는 증거의 절차적 적법성의 여지를 넓히는 것이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공익과 사생활보호라는 사익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방법일 것이다. 아울러 정보저장 매체 압수 후 현장외에서의 분석과정의 법적성격을 법현실에 부합하도록 탄력적으로 규정·해석하고, 그에 따른 관계인의 참여권 등 절차적 권리 또한 그 범위와 한계를 명백히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활동의 합리적인 재량을 보장하면서도 관계인의 물리적 입회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절충점으로 분석 전과정을 촬영하고 법정 다툼시 이를 재생하여 검증함으로써 디지털 증거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압수·수색 대상성 #영장집행 방법 #혐의 관련성 #현장 외 분석 #참여권 #object of search and seizure #methods of warrant execution #off-site analysis #participation rights

목차

국문요약
Ⅰ. 대상판결
Ⅱ. 문제제기
Ⅲ. 사안검토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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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1.자 2009보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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