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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5권 제3호(통권 제4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23 - 1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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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디지털 저장 매체를 비롯한 각종 IT기기의 발달로 인간의 삶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디지털 형식을 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의 경우 기존의 유체증거와는 달리 무형의 데이터로 존재하며 작은 노트북 하나에만 수십 기가 이상의 방대한 양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변경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유체증거를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는 해당 증거수집이 곤란한 경우가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우리의 접근은 기존의 유체증거를 압수․수색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디지털 증거수집에 적용하고 있어 실무와의 괴리가발생하고 있다.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도 그간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채 디지털 증거의 압수는 여전히 출력물이나 그 복사물, 예외적인 경우 저장매체가 가능할 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고, 미국의 경우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어떠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의 시사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디지털 증거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수색영장 #영장주의 예외 #플레인 뷰 원칙 #Digital Evidence #Exception the Warrant #Plain View Doctrine #Search and Seizure in Digital Evidence #Search W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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