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압수ㆍ수색영장으로 행한 클라우드 압수ㆍ수색의 타당성 - 대법원 2022도8203 사건을 중심으로

장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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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75 - 3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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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는 기존의 유체물 증거와 달리 그 내용이 육안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은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지털증거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를 대상으로 범죄관련 정보를 탐색ㆍ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담긴 범죄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도 필연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는점이다. 이렇게 탐색된 정보는 추후 별건수사의 증거로 활용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매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초래한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과 관련하여서는 종래 유체물에 대한 압수ㆍ수색 방식 및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디지털 증거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법률 규정, 이론 및 판례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 최근 수사기관이 핸드폰(컴퓨터)과 연동된 클라우드 정보를 압수ㆍ수색할 경우, ① 핸드폰에 대한 영장과 별도로 클라우드에 대한 영장이 필요한지와, ② 만약 클라우드에 대한 추가 영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로그인정보 및 접속방법과 관련해 압수ㆍ수색영장에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클라우드에 대한 추가영장 및 영장에서의 개별 클라우드계정에 대한 특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침해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즉,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모든 아이디와 집행유형에 대해 압수ㆍ수색 영장에 기재하여 청구해 버리면, 결국은 개인정보 모두에 대해 탐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디지털 증거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위확정, 즉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확정 문제로 귀결된다. 최근 법원은 법관의 대면심리 수단 도입과 검색어 등을 이용한 사전심사강화를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절차의 강화를 통해 자칫 형식적인 심사틀에 불과할 수 있는압수ㆍ수색영장 심사를 재고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의 조화로운 힘의 균형을 설정하려는 법원의 노력은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는 법원이 제시한 구체적기준의 타당성이다. 이러한 부분이 실효성이 없으면, 법원의 제안은 과거에 수사기관이 행사하던 권력을 이제는 법원이 자의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검토 결과 법원의 제안은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성을 확정하는 판단 요소들을 절차적인 측면에서 더욱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실무현실과 비교해 진보한 형태이므로, 일단 이를 토대로 운영해가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가는 방향이 타당할 것이다.

Digital evidence, unlike traditional physical evidence, does not have a physical form and cannot be identified with the naked eye. Accordingly, to collect digital evidence related to the criminal charges specified in a search and seizure warrant, the investigative authority must examine data storage devices in which digital evidence is stored and identify and select crime-related information. The problem is that in this process, the investigative authority inevitably looks into private information stored in such devices that is irrelevant to the crime. There is a risk that the information examined in the process may be used as evidence in a different case, and obtaining such information amounts to a serious invasion of privacy. The methods of and legal principles on the search and seizure of traditional physical evidence cannot be used as is for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and thus new regulations, legal theories and court decisions appropriate for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are necessary. In this regard, questions have arisen recently concerning the investigative authority’s search and seizure of the cloud account linked to a mobile phone, including (i) whether a warrant for the cloud account is required separately from the warrant for the mobile phone, and (ii) if a separate warrant for the cloud account is required, whether information regarding authorization to access the account, such as username and password, must also be specified in the warrant as the articles subject to search and seizure, that is, whether the cloud account subject to search and seizure must be specifically identified. The cloud account to be searched and seized should be specified in a separate search and seizure warrant for the cloud account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is does not put an end to concerns about possible infringement on personal information. If the investigative authority specifies all individual cloud accounts in its request for a search and seizure warrant and have such warrant issued by a court, the authority will ultimately be able to search and seize all personal information stored in those cloud accounts. Therefore, the issue comes down to determining the scope of a search and seizure warrant for digital evidence, that is to say, determining the evidence’s relevance to the crime concerned. In this regard, the court has recently suggested the introduction of an in-person deliberation system under which a judge can summon face-to-face meetings with related parties to decide whether to issue a warrant, and the reinforcement of preliminary examination for the issuance of a warrant using keywords. The court’s effort to establish a harmonious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investigative authority and suspects by strengthening preliminary examination for warrant issuance, which has been conducted in a rather perfunctory manner, is reasonable. However, the validity of the specific requirements for implementing the proposed measures presented by the court should be reviewed, because a lack of validity means that the purpose of the court’s proposal was only to ensure that it arbitrarily exercise the power that the investigative authority once exercised in the past. Consequently, an in-depth review of these requirement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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