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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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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그루밍은 학대자가 가장된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 아동을 좀 더 쉽게 성적으로 학대할 수 있으면서 범죄 상황이 외부로 노출될 위험성이 낮아지도록 교묘하게 조종하는 과정을 말한다. 본 논문은 그루밍 성범죄의 유형, 피해자 및 가해자 특성을 비롯하여 그루밍 성범죄의 단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개관하였고, 기존의 그루밍 성범죄의 7단계(O’Connell)에 대해서는 최근 온라인 그루밍이 속성화, 통제화, 지능화, 수익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단축된 4단계(피해자 선택 및 관계형성, 비밀유지 및 고립, 성범죄/성착취, 통제유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기초가 된 연구에서 사용된 판결문을 재분석하여 최종심에서 형량이 감소된 경우가 그루밍 성범죄에서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그루밍이 가장된 신뢰라는 착시적 성격에 의해 친밀성에 근거한 동의의 성관계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기타 향후 그루밍 처벌의 방향성 등을 입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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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성적 그루밍(sexual grooming)의 유형 및 특성
III. 성적 그루밍 단계
IV. 신종 온라인 그루밍
V.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판결분석
VI.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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