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명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7卷 第3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57 - 294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그 동안 긴급체포, 체포·구속적부 심사, 영장실질심사와 같은 대인적 강제수사의 영역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법개정이 있었고, 판례의 축적이 있었으나 압수·수색과 같은 대물적 강제수사의 영역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제309조의2)이 명문화된 것을 계기로,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형사절차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런데 최근 곳곳에서 사법부가 모처럼 도입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이른바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론’도 그 하나의 이유이나, 필자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규정의 불완전성에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한다.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은 상당히 정비되어 있다고 보이나, 실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장없는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은 복잡다기한 이해관계를 규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미국은 연방헌법 수정 제4조를 토대로 압수·수색에 관한 상당히 정치한 법리를 발전시켜 왔는데, 특히 실무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장없는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주거수색(warrantless entry of home to make an arrest), 체포에 수반된 영장없는 압수·수색(search incident to arrest), 체포 또는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다른 범죄증거의 압수(warrantless seizure in plain view),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consent search) 등 상당히 정치한 법리가 개발되어 있다. 이들 법리는 대표적인 판례법국가로 일컬어지는 미국에서 형성·발전되었지만 그 체계나 내용면에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과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과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치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의 판례를 통해 형성된 압수·수색의 법리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다음, 이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과 비교함으로써 그 미비점을 확인하고 보완방향을 제시한다.
#연방헌법 수정 제4조 #영장우선원칙 #압수 · 수색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 수색 #상당한 이유 #Fourth Amendment #warrant preference #search and seizure #warrantless search and seizure #probable cause

목차

Ⅰ. 머리말
Ⅱ. 미국법상 압수 · 수색의 법리
Ⅲ. 미국법상 압수 · 수색 법리의 시사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준 / 2008 /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 형사법의 신동향 (15)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룡 / 2011 / 압수,수색관련 최근 개정 제안과 독일 형사소송법, 실무의 비교 검토 / 형사법의 신동향 (31) : 1 ~ 43 dbpia 3. [단행본] - 김승주 / 2012 / 대법원판례해설 제94호 / 대법원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봉수 / 2009 /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왜 유독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만 ‘재량적 배제’를 인정하려 하는가? - / 비교형사법연구 11 (2) : 189 ~ 212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만기 / 2013 / 현행 압수ㆍ수색 절차상 plain view 원칙의 적용 가능성과 입법론적 검토 / 성균관법학 25 (2) : 135 ~ 170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1]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원칙적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주거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수색의 법률문제
박형관 저스티스 2015 .02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상 영장없는 압수 · 수색제도
임정호 강원법학 2016 .02
압수 · 수색의 절차
이규호 사법행정 2016 .03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의압수·수색에 대한 고찰 : 미국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주연 경찰학연구 2015 .09
압수 · 수색 범위와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김재중 ,  이승준 형사정책연구 2016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35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