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공조달법제와 감사제도

계인국

doi:10.38176/PublicLaw.2019.12.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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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계인국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8輯第2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31 (31page)

DOI: 10.38176/PublicLaw.2019.12.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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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공조달법제는 최근 유럽연합 공공조달지침의 개정에 따라 유럽연합법의 내용을 전환하여 수용하였다. 유럽연합 공공조달지침은 경제성을 근간으로 하는 경쟁의 원칙하에 공공조달을 규율하여왔고 이러한 공공조달법제의 기본방향은 지속되고 있으나 추가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주요한 변화는 입찰기준에서의 제한의 완화와 새로운 입찰방식의 도입, 그리고 낙찰기준에서 최적기준의 도입이다. 독일은 경쟁제한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유럽연합 공공조달지침의 내용을 수용하였고 이에 따라 입찰방식에 혁신 파트너쉽 방식을 도입하였다. 한편 낙찰기준에 있어서는, 경제성의 판단을 경쟁법 제127조 제1항에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입찰에 대해 발령함을 규정하고 이 내용이 최선의 가격-성과 비율임을 밝히고 있다. 이로서 공공조달에 예산법적 관념이 보다 강화된다.
한편 독일 연방감사원은 독일 연방기본법 제114조 제2항의 경제성 기준을 출발점으로 하여 합규성, 적법성, 효율성, 절약성을 통해 예산의 집행이나 재정운영의 경제성을 심사한다. 공공조달과 그 변형체로서 민관협력에서는 경제적 유용성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경제성 심사로 입증되어야 한다. 한편 공공조달의 각 원칙들은 조달절차 전체에서 준수되어야 하며 연방감사원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공공조달 감사를 실시한다. 여러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특히 경쟁의 원칙은 감사원의 중요한 감사기준으로 기능한다.

Die Umsetzung der EU-Richtlinien von 2014 führt zu weitgehenden Veränderungen des deutschen Vergaberechts. Die EU-Vergaberichtlinien sind seither vom Grundsatz des Wettbewerbs auf der Basis der Wirtschaftlichkeit beherrscht. Diese grundlegende Richtung des europäischen und deutschen öffentlichen Vergaberechts werden durchaus beibrhalten. Die bemerkenswerten Veränderungen sind die Erleichterung der Voraussetzungen, Einführung der neuen Vergabearten d. h. Innovationspartnerschaft, und vor allem der Begriff der Wirtschaftlichkeit bzw. „das wirtschaftlichste Angebot“ als das Zuschlagskriterium.
Mit der Novelle zum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wurde die EU-Vergabenrichtlinie eingeführt. Mithin wurde auch die Innovationspartnerschaft als neue fünfte Verfahrensart eingeführt. Für das Zuschlagskriterium legt das „wirtschaftlichste Angebot“ im Sinne des Angebots mit der Bedeutung des „besten Preis-Leistungs-Verhältnisses“ fest. Neben dem tradierten einzelwirtschaftlichen Verständnis, ist dann im geltenden Vergaberecht ist ein gesamtwirtschaftliches Verständnis betont, das gilt schon auch das Haushaltrecht.
Bundesrechnungshof prüft die Wirtschaftlichkeit mit dem Maßstab der Ordnungsmäßigkeit, Rechtmäßigkeit, Wirksamkeit und Sparsamkeit. Der Wirtschaftlichkeitsmaßstab nach Art. 114 Abs. 2 Satz 1 GG steht in engem Zusammenhang mit den haushaltsrechtlichen Grundsätzen der Wirtschaftlichkeit und Sparsamkeit gemäß § 6 Abs. 1 HGrG und §§ 7 und 90 BHO. Als das Leitprinzip des gesamten Haushaltsrechts und der Prüfungsmaßstab der Rechnunshöfe bindet die Wirtschaftlichkeit alle Amtsträger und gilt für den sämtlichen staatlichen Handel. Sowohl das koventionelle Beschaffungsmodelle als auch das ÖPP-Modell als eine wertneutrale Beschaffungsvariante müssen in jeden Einzelfällen mit der Writscahftlichkeitsuntersuchung ihrer Wirtschaftlichkeit geprüft und begründet werden. Auch die Grundsätze des öffentlichen Vergaberechts müssen in gesamten Vergabenprozess beachtet werden. Vor allem funktioniert das Wettbewerbsprinzip als Leitprinzip der Rechnungshöfe.

#공공조달법 #연방감사원 #혁신 파트너쉽 #경제성 #경제성 심사 #Öffentliches Vergaberecht #Bundesrechnungshof #Innovationspartnerschaft #Wirtschaftlichkeit #Wirtschaftlichkeitsuntersuchung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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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홍 / 2012 / EU와 독일법상 공공조달 제도: 건축 하도급의 공정성 제고와 관련하여 / 공법학연구 13(1):495~521

강기홍 / 2016 / 독일의 공공조달법상 낙찰제도 / 법학논집 21(1):163~195

김대인 / 2015 / EU 공공조달법제에 대한 연구 - 2014년 EU 개정 공공조달지침을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41):163~189

박재윤 / 2018 / EU 신공공조달지침하에서의 독일 법제에 대한 비교연구 - 공법적 제도를 중심으로 - / 경제규제와 법 11(1):118~137

선지원 / 2013 / 유럽공공조달법제의 최근 동향 / 경제규제와 법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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