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헌의 방향과 대안

차진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진아 (고려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11 - 148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감사원의 소속 변경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은 이미 근 20년 전인 김대중 정부시절이었다. 당시 감사원의 국회이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헌법개정의 벽에 부딪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후 감사원의 소속 변경 문제는 개헌이 가시화될 때마다 단골 이슈의 하나가 되었다.
지난 10여년 사이에 나타난 가시적 변화로는 초기 감사원의 국회이관이 거의 유일한 대안처럼 여겨지던 것과는 달리, 감사원의 독립기관화가 매우 유력한 제3의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영국이나 미국의 모델에 따른 국회소속 감사원도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모델에 따른 독립기관으로서의 감사원도 못지않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널리 소개되면서 이른바 인식의 지평이 넓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영국이나 미국의 제도가 더 우월한 것인지, 아니면 독일이나 프랑스의 제도가 더 우수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각 국의 정치적․사회적 배경이나 공직문화의 차이 등에 의하여 어떤 감사원제도가 그 나라에 더 맞는 것인지, 즉, 성공가능성이 더 높은지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따를 것인지의 문제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감사원제도가 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독일이나 프랑스의 감사원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피상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장점을 잘 살리면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사원제도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 감사원 개혁의 가장 핵심적 과제는 감사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확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 비록 현재 문제되고 있는 대통령의 영향력은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 내지 원내 정당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벗어나기 힘든 - 국회소속 감사원보다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이 갖는 장점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물론 설립초기 독립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이 감사활동의 효율성에서 약점을 가질 수 있으나, 이는 독립기관으로 구성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의 비할 때 능히 감수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고려에 기초하여 감사원 감사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헌 방향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원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감사원을 형식상 독립시키는 것만으로 감사원 활동의 독립성 및 이를 통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감사원 감사활동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직상의 독립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의 최소화, 구성원에 대한 법관과 같은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 내부조직의 자율성과 예산의 독립성 확보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Vor ca. 20 Jahren in der Daejung Kim-Regierung hat man sich ernsthaft mit der Organisationsreform des Rechnungs- und Inspektionshofes auseinandergesetzt. Damals hat sich die Diskussion über die Reform des Rechnungs- und Inspektionshofes zum Unterogrgan des Parlments lebhaft entwickelt, aber war gestoßen an die Barriere der Starrheit der Verfassung im Wasser untertaucht. Seither ist die Organisationsreform des Koreanischen Rechnungs- und Inspektionshofes immer von der Rede, wenn es um die Verfassungsänderung geht.
Seit letzten 10 Jahren hat sich die Diskussionslage gewandelt. Früher wurde die Übertragung des Rechnungs- und Inspektionshofes vom Staatspräsident zum Parlament als fast eine einzige Alternative angesehen. Im Gegensatz dazu hat die Reform des Rechnungs- und Inspektionshofes vom unabhängingen verfassungsrechtlichen Staatsorgan inzwischen als eine andere Alternative mit der starken Überzeugungskraft aufgetaucht. Dies liegt darin: Das parlamentarische Unterogansmodell, wie etwa im Vereinigetem Königsreich oder in den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ist zwar überzeugend. Aber der Horizont der Erkenntnis wird ausgedehnt, indem es weitreichend bekannt wird, dass das andere Modell, also das unabhängige Staatsorgansmodell, wie etwa in Deutschland oder in Frankreich auch Stärke hat.
Von weniger Bedeutung ist eine Bewertung auf Grund des abstrakten und oberflächigen Vergleiches, welches zwischen dem parlamentarischen Unterogansmodell und dem unabhängigen Staatsorgansmodell Überlegenheit hat. Die Adäquanz und der Erfolg der Modellen hängen von den Unterschiedenheiten in den politischen und gesellschaftlichen Gegebeneheiten und Beamtenkulturen in verschiedenen Ländern ab. Schlaggebend dabei sind sorgfältige Betrachtungen und Bewertungen, welches Modell in Rücksicht auf unsere Gegebenheiten und Beamtenkultur seine Stärke am besten entfalten und seine Schwäche minimalisieren kann.
In diesem Zusammenhang kommt es bei der Reform des Rechnungs- und Inspektionshofes auf die Gewährleistung der politischen Neutralität und Unabhängigkeit und damit Objektivität und Unparteiligkeit an. In diesem Gesichtpunkt scheint es, das unabhängige Staatsorgansmodell die bessere Alernative als das parlamentarische Unterogansmodell zu sein: Unter diesem Modell könnte der Rechnungs- und Inspektionshof vor dem Einfluss des Staatspräsidenten ziemlich abgeschirmt werden. Dennnoch wird er den Einwirkungen des Parlaments, der parlamentarischen Mehrheit bzw. der politischen Parteien und der Abgeordneten stark und umfangreich ausgesetzt.
Freilich könnte der Rechnungs- und Inspektionshof als ein verfassungsrechtliche unabhängige Staatsorgan am Anfang, also in der Errichtungsphase einen Nachteil in der Effektivität zeigen. Aber dieser vorübergehende Nachteil könnte in Rüchksicht auf die Vorteile des unabhängigen Staatsorgansmodells hingenommen wird. In diesem Zusammenhang sollte die Richtung und Alternative der Verfassungsänderung die Reform des Rechnungs- und Inspektionshofes zu einem verfassungsrechtlichen unabhängigen Staatsorgan sein.
Die organisatorische Unabhängigkeit des Rechnungs- und Inspektionshofes allein stellt natürlich keine notwendige und hinreichende Bedingungen für Unabhängigkeit und damit Objektivität und Unparteilichkeit dar. Dafür sollten auch viele andere Voraussetzungen wie etwa Minimalisierung des Einfluss der bestimmten politischen kräften bei der Ernennung seiner Mitglieder, Gewährleistung der richterlichen Unabhängigkeit für seine Mitglieder, unabhängige innere Organisation und Unabhängigkeit des Haushaltes etc. erfüllt werden.

#헌법개정 #감사원 관련 개헌 #감사원 #감사원의 독립성 #감사원의 독립기관화 #감사원의 국회이관 #Verfassungänderung #Rechnungs- und Inspektionshof #Verfassungsänderung in Bezug auf den Rechnungs- und Inspektionshof #Unabhängigkeit des Rechnungs- und Inspektionshofes #Reform des Rechnungs- und Inspektionshofes zum verfassungsrechtlichen unabhängigen Staatsorgan #Reform des Rechnungs- und Inspektionshofes zum Unterorgan des Parlaments

Ⅰ. 문제상황: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불신과 소속 변경 개헌 요구
Ⅱ. 감사원의 소속 변경과 관련한 고려사항
Ⅲ. 감사원 국회소속기관화의 장단점
Ⅳ. 감사원 독립기관화의 장단점
Ⅴ. 감사원의 소속변경과 권한 범위
Ⅵ.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의 구성 및 활동방식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54)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감사원 / 2008 / 감사 60년사 Ⅰ

[단행본] - 감사원 / 2017 / 국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

[보고서] - 감사원 감사연구원 / 2013 / EU 회원국의 공공내부통제시스템 발전전략

[보고서] - 감사원 감사연구원 / 2016 / 최고감사기구 등 주요국의 직무감찰 체계 연구 보고서

[보고서] - 감사원 감사연구원 / 2017 / OECD 국가 감사제도 개황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두12017 판결

[1]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7. 12. 21. 법률 제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마814 전원재판부

가.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59 전원재판부

가.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4헌바456·457(병합) 결정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이나 대법원규칙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6261 판결

[1]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의 공장설립허가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공장설립신고는 그 적용대상과 요건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시·군·구청장은 공장설립 허가신청서가 공장설립 신고서의 형식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공장설립 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3759 판결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전원재판부

가.금융감독위원회가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증자 및 감자를 명한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청구인들인 위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가지는 이해관계를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차진아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11 이용수 16,57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감사원의 기능적 독립성과 타기관과의 협력방안에 대한 재정법적 고찰

장용근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 .04

감사원 관련 헌법개정논의에 대한 공법적 소고

김남철 공법학연구 2018 .02

헌법상 기관으로서 감사원의 독립성 제고방안

허전 , 송성록 공법학연구 2009 .11

헌법상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 및 미국 헌법을 중심으로

전찬희 미국헌법연구 2018 .08

감사원 자료제출요구권과 개인정보보호 : 합헌적 조화방안을 중심으로

방동희 공법학연구 2010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01213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