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조달법제의 현황과 감사제도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권수진

doi:10.30833/LTPR.2022.11.10.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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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수진 (국회)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407 - 436 (30page)

DOI: 10.30833/LTPR.2022.11.10.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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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Goverment Procurement, Öffentliche Auftragsvergabe)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가 공공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계약이며 국가재정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이러한 공공조달 시장의 부패를 방지하고 활성화를 하기 위한 공공조달의 절차적 투명성과 비용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정립과 사후 감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제도에 관한 법제와 규율체계를 분석하고 공공조달계약에서의 예산낭비,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공공조달제도에 대한 미국, EU,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공공조달 법제현황과 부패방지제도, 감사제도를 살펴보고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공공조달계약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제도의 발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공공조달 법령체계를 외국법제와 비교하면 투명성 원칙(principle of transparency), 평등원칙(principle for equality), 경쟁원칙 등 원리를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외국에서는 최적의 가치(Value for money)가 상대적으로 강조된다. 최적가치의 반영을 위한 공공조달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안, 성과감사의 확대를 위한 감사기준의 구체화 노력이 필요하다.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공조달에서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사제도로는 충분치 않으며 기존 부패방지 제도들이 함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Government Procurement (Öffentliche Auftragsvergabe) is a growing trend worldwide, and is a contract made by administrative entities such as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to meet public demand, and is an important policy tool related to national finance.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system that guarantees procedural transparency and cost-effectiveness of public procurement to prevent and revitalize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and the importance of post-audit is increasing day by da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system and discipline system related to the public procurement system in Korea, and to review the audit status of budget waste and illegal acts in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The current state of public procurement laws, anti-corruption systems, and audit systems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EU, Germany, and France regarding the public procurement system. Let"s take a look at the development plan. Comparing Korea"s public procurement legal system with foreign laws, there is a common point in pursuing principles such as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the principle for equality, and the competition principle, but in foreign countries, the optimal value for money is relatively is emphasized with system" to actively consider the exercise of the ordering agency"s discretion to reflect the optimal value, suggesting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the public procurement system to reflect the optimal value, and audit standards for expanding performance audits effort is needed to refine it.
In order to activate performance audits related to public procurement, as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audits for "effectiveness" and "audits for suggesting improvement measures" should be activated. ‘Advance consulting’ and ‘active administration immunity system’ are systems that can be usefully utilized when the ordering agency pursues public procurement based on optimal values. In order to prevent corruption in public procurement, the audit system is not sufficient and the existing anti-corruption systems should be effective together.

#공공조달 #성과감사 #투명성 #효율성 #감사제도 #공공조달 계약 #public procurement #performance audit #transparency #efficiency #audit system #public procurement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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