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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감사원(GAO) 입찰이의제도의 특징
Ⅲ. 입찰이의의 대상과 절차 등
Ⅳ. 입찰이의신청의 효력
Ⅴ. GAO결정에 대한 불복
Ⅵ. 입찰이의 최근현황과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2. 9. 20.자 2012마1097 결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 제4항은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 제6호의3 (나)목은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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