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1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009 - 1,017 (9page)
DOI
10.5762/KAIS.2022.23.12.100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현황 및 개선 방안 고찰
이재호 ,  김영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2.12 학술저널

2021

스마트건설기술을 반영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방안 도입을 위한 검토
이재호 ,  김영현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2021.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및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되었다. 기존 건설 입찰제도와 차이점으로는 단순 기술력 중심의 평가 대상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하여 시행하였으나, 기존 제도 대비 추가적인 입찰 준비의 시간과 비용이 실질적인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현 종심제의 문제점으로 전관예우, 독과점, 담합 조장을 제시하며 제도의 부분적 개편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종심제 제도 시행 후,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및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시스템에서 공개한 3년간의 발주 현황 1,598건을 통해 정량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제도의 금액 기준(기본 설계 15억, 실시 설계 25억, 건설사업관리 20억)과 발주금액 현황을 분석하였다. 종심제 시행 전 제도에서 고려한 고난이도 대상 시설물의 평가 기준을 도입하였을 경우, 해당되는 총 종심제 578 건중에 233건으로 약 40% 정도가 해당하였다. 현 종심제의 개선 편의성을 위해 단순 금액 상향을 할 경우, t-검정을 통해 유의수준 0.05 이내에 있는 금액 상향 조건은 기본설계 30억 이상, 실시설계 45억 이상, 건설사업관리 60억 이상으로 도출되었다.
#Comprehensive Examination #Construction Engineering #T-test #Policy #Monitoring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건설기술용역 관련 제도 현황 및 기초 조사
3. 종심제 문제점 및 난이도 적용 방안
4. 종심제 난이도 반영 전후 비교 분석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Korea Association of Construction Engineering & Management, “A Research of Comprehensive Examination on tendering system for owner operation guideline”, Research Repor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orea, Nov. 2018. google schola Y. Kim, “An expectation and concern about Construction engineering for Comprehensive Examinati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ol.21 No.2 pp.22-27, Apr. 2020. google schola Y. Shin, “Abolish the CE system, which has been transformed into a public-private recruitment competition rather than a technology competition”,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Korea, May. 2021, http://ccej.or.kr/69382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Law “Enforcement rule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ejong-si, Korea, Jun, 2020. google scho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FIDIC Guidelines for the Selection of Consultants” , 3rdt Edition,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Meyrin, Swiss, 2019.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시 건설사업관리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조혜영 ,  김규용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3 .04
스마트건설기술을 반영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방안 도입을 위한 검토
이재호 ,  김영현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2021 .10
공공조달 조달법제의 현황과 감사제도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권수진 법이론실무연구 2022 .11
독일의 공공조달법제와 감사제도
계인국 공법연구 2019 .12
프랑스 공공조달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 부패방지제도와 감사기준을 중심으로 -
강명원 공법연구 2020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