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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49 - 173 (25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3.1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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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 권한과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조사절차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행해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사실상 법원의 1심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실체법적·절차법적 정당성과 적법성을 갖추어 행해질 것이 요청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조사절차에 대한 개선은 2020년의 법률 개정과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고시의 개정 및 신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적법절차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영장주의의 도입, 당사자의 협력의무와 자기부담금지와의 관계, 행정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의 활용, 행정조사에 있어 비례성 원칙의 준수, 위법한 행정조사의 효과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그 내용이다. 이 논문에서는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gkungen)상 조사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조사는 규제목적의 실현이라는 측면과 적법절차의 확보라는 양 측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을 고찰함에 있어 2021년에 10차 개정을 거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은 조사와 증거수집, 압수, 수색, 정보제공의 요구 및 업무서류의 심사와 같은 다양한 행정조사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조사의 착수에 있어 법관의 사전 개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색의 경우에 한정하고, 이 경우에도 법관의 명령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입법 양상은 다른 개별법상 행정조사의 경우에도 유사하여 독일의 경우 행정조사에 있어 법관유보는 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수색의 의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고 있다. 즉, 독일의 행정조사에 관한 입법태도는 행정조사에 있어 적법절차를 영장주의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바라보기보다는 처분절차와 법관의 명령 및 이에 대한 불복, 자기부담금지 및 진술거부권의 인정, 당사자의 권리의 고지 및 행정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의 다른 형사절차 등에서의 활용 제한 등 행정조사에 관한 절차적 보장 전체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진다. 행정조사에 있어 당사자의 협력의무와 자기부담금지 및 증거로서의 활용금지의 문제는 독일에서도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다. 경쟁제한방지법은 자기부죄 상황에서 당사자가 처하게 되는 딜레마적 상황을 증거활용금지 규정을 통해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며, 서면으로 제공한 정보의 삭제, 자연인의 지위에서의 진술거부권의 인정, 행정조사 담당자의 비밀유지의무의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행정조사에 있어 비례성 원칙의 준수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인정 등에 관한 문제 역시 우리의 상황에도 동일한 논의가 가능하다. 그 밖에 독일 행정조사에 관한 법령들은 당사자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이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의 행정조사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의 부과를 지양하고 비형벌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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