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의 제척기간과 행사방법의 성질결정과 준거법

석광현

doi:10.38131/kpilj.2019.12.25.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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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61 - 400 (40page)

DOI: 10.38131/kpilj.2019.12.25.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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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채권자가 우리 법원에서 파나마선적의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실행함에 있어서 제척기간에 대하여 한국 상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인 파나마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이다. 국제사법의 매우 중요한 총론적 논점의 하나인 성질결정을 둘러싸 논의는 매우 추상적이나, 이 사건은 ‘선박우선특권의 제척기간’이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성질결정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 국제사법상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및 효과는 실체로 성질결정이 된다. 따라서 제척기간도 실체로 성질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대상판결은 이와 달리 선박우선특권을 한국에서 실행하는 경우에 그 제척기간은 한국 절차법에 의할 사항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근거가 없다. 선박우선특권의 성립과 효력을 실체로 성질결정하는 대법원이 그 소멸사유의 하나인 제척 기간만을 절차로 성질결정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대상판결의 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를 실체의 문제라고 성질결정한 대법원 1992년 판결과도 저촉된다. 요컨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파나마법이므로 제척기간은 파나마법에 따라야 하고 한국 상법 조문을 적용할 근거는 없다. 제척기간에 대한 판단에 관한 한 대상판결은 폐기되어야 한다. 국제사법에서 성질결정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성질결정(그 중에서도 절차와 실체의 구분)이 분쟁해결의 관건이 된 모처럼의 기회에 대법원이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점은 무척 아쉽다.
반면에 선박우선특권을 한국에서(특히 한국의 법원)에서 실행하는 경우에 그 실행방법은 절차의 문제이므로 그 중 일정한 사항은 한국 절차법에 의한다. 이 점을 확인한 범위 내에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문제는 그러한 사항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인데 이는 앞으로 판례를 통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The case concerns, where a maritime lien over a Panamanian flagged vessel is enforced in Korean Courts, whether the Korean Commercial Act or Panamanian law, which is applicable to the maritime lien should be applicable to the limitation period. While characterization or classification,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can be quite abstract, the case provides a concrete example of its application.
Under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the creation and effect of maritime lien are characterized as matters of substance. Therefore, Panamanian law, not the Korean Commercial Act, should be applied to the limitation period of the maritime lien.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of Korea found in its judgment of October 13, 2011 (Docket No. 2009Da96625. the “Judgment”) that the limitation period of maritime lien is governed by Korean procedural law without providing any authority for such finding.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not only at odds with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but also self-contradictory in that it, while characterizing the creation and effect of a maritime lien as a matter of substance, characterizes the limitation period, one of the reasons for its extinction, i.e.. the flip side of its creation, as a matter of procedure. Moreover, the Judgment is in conflict with a 1992 Supreme Court judgment that held that the prescription period for claiming damages in tort, which is arguably more procedural in nature than the limitation period, is a matter of substance. Accordingly, as the law applicable to the maritime lien is Panamanian law, the limitation period should also be governed by Panamanian law, and there is thus no basis for applying Article 786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Insofar as the characteriz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is concerned, the reasoning of the Supreme Court should be rejected in the future. Given the importance of characterization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it is regrettable t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missed this rare opportunity to properly distinguish matters of substance and procedure in a case in which proper characterization was the key issue for resolving the dispute.
On the other hand, if a maritime lien is enforced in Korea, especially in Korean courts, the method of enforcement is a matter of procedure and associated matters should thus be governed by Korean procedural law. Insofar as it confirms this position, the Judgment is correct. The task would be to clarify such matters in the future.

#선박우선특권 #제척기간 #준거법 #성질결정 #실체 #절차 #소멸시효 #maritime lien #limitation period #exercise #characterization #substance #procedure #prescription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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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2014 / 물권법[민법강의Ⅱ] / 박영사

김인현 / 2018 / 해상법 / 법문사

김진권 / 2008 / 선박우선특권과 선원임금채권의 준거법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평석- / 한국해법학회지 30(1):139~172

김현 / 선박우선특권과 적용법률 / SNN쉬핑뉴스넷

박성원 / 2013 / 외국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우선특권 행사의 실행 기간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6625 판결 - / 한국해법학회지 35(2):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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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또는 친족회가 민법 제950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으로서 민법 제146조에 규정된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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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71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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