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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0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3 - 21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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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편의치적선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적용요건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이라는 예외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동법 제60조 선적국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타당한 준거법을 찾은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하겠다. 대상판결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① 사건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라는 점, ② 실질적인 선박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국적과주된 영업활동장소, ③ 선박의 주된 항해지와 근거지 등은 형식적 선주와 실질적 선주를 구분할 수 있는 일반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Flag of Convenience #Law of the Country of Ship Registry #Priority Right upon a Ship #Applicable Law #Art. 8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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