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05 - 537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선박우선특권은 채권자를 보호하는 훌륭한 제도이다. 선박자체가 피고라는 관념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채무자와 무관하게 선박은 압류되어 임의경매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킨 채무자의 지위와 선박우선특권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법원판결이 2014년에 나왔다. 정기용선자가 발생시킨 채무는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제조약의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학설에 따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 외국적 요소가 개입된 경우에 선박우선특권은 국제사법 제60조에 의하여 선적국법에 따른다. 우리 대법원은 편의치적선의 선박우선특권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법률은 가장 실질적인 관련성을 갖는 국가의 법이 되어야 하고, 나용선등록 선박의 경우 선적국은 원등록국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선박우선특권 관련자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기용선자의 경우에도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는 채무자가 될 수 있도록 상법에 규정화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60조의 선적국의 개념에 통일성을 기하기 우하여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maritime lien #international private law #flag country #bareboat charter registration #flag of convenience #time charter par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김인현 / 2011 / 해상법 / 법문사 google schola 부산지방법원 / 2013 / 선박집행실무 google schola 손주찬 / 2001 / 주석상법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손주찬 / 2006 / 상법(하) / 박영사 google schola 신창섭 / 2015 / 국제사법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