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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일권 (인하대하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57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31 - 7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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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임금우선특권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Ⅲ. 임금우선특권의 법적성질
Ⅳ. 임금우선특권의 효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0)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12. google schola _____, 채권각론, 박영사, 2007. google schola 국회사무처, 제26회 제29차 본회의회의록 중 민법안 심사보고, 1957. google schola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3, google schola _____, 부동산담보법, 법원사, 1996.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4헌바19,95헌바34,97헌가11 全員裁判部

    가.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자에게 그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질권자나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변제수령권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질권자나 저당권자가 그 권리의 목적물로부터 거의 또는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질권이나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우선변제수령권이 형해화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직금"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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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학회 정관 외
편집부 노동법학 2016 .09
장애로 인해 근로자가 기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이수연 노동법학 201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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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엽 노동법학 201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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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노동법학 201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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