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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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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23 - 26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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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9.28.선고 016다213237판결에서는 서렌더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효력이 다루어졌는데, 이는 원본 선하증권이 기 발행된 점에서 기존의 판례와 다르다. 대법원은 이면약관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대법원 2016.5.12.선고 2015다49811판결에서는 예선업자가 선박우선특권을 가지는 지가 문제되었는데, 라이베리아법이 적용되는 경우 채권자의 용선계약상 선박우선특권 허용여부 조사의무가 부과되었다. 대법원 2016.6.23.선고 2015다5194판결에서는 적하보험계약상 영국준거법 약관의 효력이 문제되었지만, 우리나라법이 적용되어 설명의무가 적하보험자에게 부과되었다. 대법원 2016.5.27.선고2014다67614판결에서 하역회사와 항만공사의 부진정연대책임이 인정되었다. 대법원 2016.10.27.선고2016두42081판결에서 관세부과가 면하여지는 선용품인지 여부가 다루어졌다. 창원지방법원 2016.10.17.자 2016타기227결정에서 한진해운 소속의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은 한진해운 소유가 아니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8조의 적용을 받지 않아 파나마 법에 의한 선박우선특권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조세심판원 2015.12.24.선고 2015자 0873결정에서 고정식 플로팅 도크가 지방세법상 선박이 아니라 산업용 건축물이라는 결정이 나와서 조선소는 지방세를 절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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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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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村眞澄 / 2013 / 海商法 / 成文堂 google schola 권창영 / 2016 /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에서 이면약관의 효력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 - / 한국해법학회지 38 (2) : 115 ~ 152 dbpia 김인현 / / 실무에서 나타난 다양한 선하증권과 그 대용물 / 국제거래법 22 (1) google schola 김인현 / 2013 / 영국준거법하의 담보특약에 대한 약관규제법 적용여부 -서울고법 2012.10.25.선고 2012나7207판결- / 한국해법학회지 35 (2) : 373 ~ 400 dbpia 김인현 / 2014 / 선박압류/가압류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한국해법학회지 36 (2) : 71 ~ 11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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