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특권의 실행방식 변경 및 피담보채무자의 범위 제한에 관한 고찰 - 정기용선자를 중심으로 -

권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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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성원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 - 60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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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선박우선특권 실행은 선박의 국적을 불문하고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로 실행하도록 한다. 또한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면, 비록 정기용선자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해왔다. 선박우선특권제도가 나라마다 다른데도 이처럼 일률적으로 판결 없이 경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성문의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정기용선자의 채무에 대해서까지 선체용선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선박우선특권은 공시되지 않는데도, 그 효력도 저당권에 우선한다. 그런데도 우리 실무와 같이 폭넓게 선박우선특권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다른 채권자나 담보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고 그 적용도 제한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선박우선특권의 적용을 제한할 당위적인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원리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물권법정주의와 선박우선특권의 실행을 위해 인정하는 경매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본다. 선박우선특권을 담보물권으로 인정하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선박우선특권에 대해서도 물권법정주의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체용선의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정기용선자의 채무에 대해서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해왔던 기존의 해석론은 물권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선박우선특권을 취급하지 않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서까지 국적선과 동일하게 선박임의경매로 선박우선특권을 실행하도록 하는 실무도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Under the Korean law practice, a maritime lien on a vessel shall be executed by means of public auction to the vessel concerned to the maritime lien and this rule shall apply for all vessels arrested in Korea regardless of the vessel’s flag. Pursuant to Precedents reported, creditors by maritime lien may go to a public auction to the concerned vessel without obtaining a written judgment from a competent court. On the other hand, under the situation of no statutory article in the commercial code, is it generally accepted that a series of claims against a time charterer shall be secured by maritime lien by analogy with Article 850 of the commercial code. However, it is illogical and unjust that in some jurisdictions such as Panama, USA and England, Maritime lien is a right to establish jurisdiction at the port where a vessel calls so that it is closer to a procedural right and that under the Korean property act, any right that is neither prepared in the statute nor acknowledged as a customary law by the court is not a real right. Under the true construction of the Korean law, it is groundless that a certain article in the Bareboat Charter chapter can apply analogous to a maritime issue concerned with Time charter, since it may result in breaching and infringing the said Numerus Clausus principle, the basic and fundamental rule of real rights. Furthermore, Korean Law does not realize a certain way to make Maritime lien public albeit maritime lien shall prevail over a pledge right and a mortgage. For this reason, if the scope of maritime lien holder is broadly extended or admitted without being supported by a statute, it may give rise to harm the rights of other creditors and other mortgagees. Accordingly, articles of Maritime lien are to be strictly construed and limitedly applied to a particular matte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make it clear why the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s of maritime lien are done limitedly and strictly focusing on some legal issues arising out of Time charter and further to make a suggestion of a new practice for execution of Maritime lien. For that purpose, this article will firstly reconsider the principle of Numerus Clausus and the law of claim to request auction of a designated vessel so as to execute a certain credit secured by maritime lien. And then, this will point out that there is necessity in changing the current law practice of ship arrest for maritime lien into two ways, that is to say, Claim to request auction to the vessel concerned to maritime lien is for vessels having Korean flag and Ship arrest for provisional attachment is for foreign vessels. Further, this article will demonstrate logically that as a matter of true construction of the Korean law, Maritime lien may not be conferred on any claim arising out of a time charter by analogy with certain article of Bareboat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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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 2012 / Ship Arrests in Practice

/ 2014 / 민사집행 Ⅰ,Ⅱ, Ⅲ, Ⅳ / 법원행정처

Christopher Hill / 2003 / Maritime Law / LLP

D.C. Jackson / 2005 / Enforcement of Maritime Claims / LLP

Frank L. Maraist / 2010 / Admiralty in a nut shell /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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