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베리아국 선박우선특권법상 필수품공급업자의 '조사의무'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49811호 판결과 관련하여-

김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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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천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9 - 11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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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항하는 선박의 국적은 크게 자국의 선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국적 선박과 제3의 나라의 선적을 보유하고 있는 편의치적선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선박들이 운항되기 위해서는 연료, 주․부식, 선용품 등 기타 많은 종류의 필수품들이 조달되어야 하고 항구에 입항하여 화물을 선적 및 양하 하기 위해서는 대리점 비용, 도선비용, 예인선 비용, 항만 사용료 비용, 라인맨 비용 등 다양한 용역비용 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필수품과 용역비용 들은 대부분 신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법으로 채권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신용으로 발생된 채권들을 선주, 용선자, 총괄 대리점, 지역 대리점 등의 경제적 사정 또는 다른 사정으로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저당권자나 질권자 등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의 상대방에게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에 따르면 선박우선특권은 선적국법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채권이 발생시킨 선박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우선특권여부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각 선박의 선적국법에서 우선특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자 라이베리아나 마샬공화국제도의 선적을 보유한 선박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 선박에 앞에서 언급한 여러 종류의 필수품이나 용역 등이 신용으로 제공되었으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그 채권들에게 선박우선특권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최근까지 우리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없었으나 금년 대법원은 “정기용선된 라이베리아선적의 선박에 필수품을 공급한 자는 그 공급요청이 정당한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사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그 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 판결이 나오게 된 과정과 배경 그리고 그 이의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Nationality of the seagoing vessels engaged in the marine transportation into Korean ports is broadly divided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i.e.；her sown country’s registered vessel and flag of convenience vessel. In order for the vessels to be operated, many kinds of necessaries such as fuel, food and meals, ship stores, etc. should be supplied and diverse service charges for agent, pilotage, tuggage, port charges, labour charges, etc. are incurred. These kinds of necessaries and services are mostly supplied on credit. However, almost all countries regulates in their individual applicable law maritime lien for these kinds of claims on credit against the vessel itself. A maritime lien is a privileged claim upon sea-connected property, such as a ship, for services rendered to, or the injuries caused by that property. According to the Act on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since the matters under the maritime lien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of registry of the ship, the claimants who wish to execute their claims under the maritime lien should check first whether or not their respective claim fall into the category of maritime lien. These days, the number of flag of convenience vessels registered in Liberia and/or Marshall Islands has been gradually increased. However, up to recently there has been no Korean Supreme Court’s significant decisions whether maritime lien is applicable on the vessel itself for the unrecovered claims incurred by supplying/rendering of the aforementioned necessaries or services on credit. However, in this year the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significant and decision to the effect of “The person(s) who furnishes necessaries and services to the time-chartered vessel registered in Liberia shall have a maritime lien on the vessel. However, they have a duty to exercise reasonable diligence by inquiring and investigating to ascertain whether the person(s) ordering necessaries, services has authority to bind the vessel”. This paper will examine and review the process of litigation and the background of decision from the Korean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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