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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법적 기준
통상법률
2016 .1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소고
인문사회 21
2019 .01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의 제척기간
법과 정책연구
2023 .03
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에 대한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 - 대판 2019.3.14., 2018다255648 -
영남법학
2023 .06
이른바 과세단위가 다른 경우의 특례제척기간 적용가능성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을 중심으로-
아주법학
2021 .08
약정에 기한 형성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공2022하, 1588)을 계기로
사법
2024 .03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뒤 한 상계의 효력
법조
2019 .01
하자담보책임상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와의 관계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경합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2016 .08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대법원 2016.10.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검토―
가족법연구
2016 .11
선행조세판결 등을 이유로 이른바 ‘다른 세목’에 대해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 ― 2021년 국세기본법 개정 전후의 각 논의들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2024 .08
합의에 의한 제척기간 연장과 그 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
법학연구
2023 .09
외국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의 제척기간과 행사방법의 성질결정과 준거법
국제사법연구
2019 .12
Probleme und Vorschläge der Ausschlussfrist der sanktionierenden Verfügung - Staus und Entwicklung des Verwaltungsrahmengesetzes (Allgemeines Verwaltungsgesetz) in Korea -
법학연구
2023 .11
A Study on the Grounds for Avoidance of a Contract under the PICC and the Cases thereof
법학연구
2018 .01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법학연구
2015 .02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의 ‘제1항의 기간’의 해석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4761 판결 -
상사판례연구
2019 .01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에 대한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
한국해법학회지
2023 .04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제재처분과 시적 한계
부동산경영
2020 .01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7 .06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에서 계약자유의원칙에 대한 제한요건과 판결례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201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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