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39 - 178 (40page)
DOI
10.38131/kpilj.2019.12.25.2.13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한국 법원에서 중국법을 보충적 준거법으로 한 국제물품매매협약의 흠결 보충: 대금 및 기타 연체금액의 지연손해금의 이자율과 상계의 법리를 중심으로
이연 국제사법연구 2019.12 학술저널
한국 법원에서의 국제물품매매협약의 흠결 보충 : 중국법의 보충적용과 중국 법원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이연 법학과 2019.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년래, 한중 양국의 교류가 많아짐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양국의 동산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을 재판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더 늘어갈 전망을 보이고 있다. 한국 법원에서 한중 양국의 동산매매계약분쟁을 심리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실질법적 규범은 국제물품매매협약이다. 그러나 협약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중국법을 보충적 준거법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법원에서 중국법을 보충적 준거법으로 하여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기까지는 협약의 흠결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문제되는 쟁점이 협약의 내적 흠결에 속하는지 아니면 외적 흠결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과정과 중국법의 규정 및 중국 법원의 해석론에 관한 지식에 따른 정치한 논증과정이 필요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국 법원에서의 중국법에 의한 협약의 흠결 보충 문제를 아래의 순서로 논의한다. 협약의 흠결과 흠결 보충에 관한 이론적인 설명을 한 후(Ⅱ), 한국 법원이 중국법을 적용하여 흠결을 보충한 약간의 사례를 소개하고(Ⅲ), 이러한 사례에서 언급된 쟁점인 대금 및 기타 연체금액의 지연손해금의 이자율(Ⅳ)과 상계(Ⅴ)가 협약의 내적 흠결에 속하는지 아니면 외적 흠결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후, 결론적으로 중국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어떻게 판시하는 것이 중국법 규정과 중국 법원의 해석론에 부합되는가에 대하여 제시하며, 이에 비추어 Ⅲ부분에서의 한국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한국 법원이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여 위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판시함에 있어서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물품매매협약 #흠결 보충 #내적 흠결 #외적 흠결 #준거법 #중국법 #대금 및 기타 연체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자율 #상계 #United Nations Convention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gap-filling #internal gap #external gap #governing law #Chinese law #interest rate of price or any other sum #offset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물품매매협약의 흠결과 흠결 보충
Ⅲ. 중국법을 적용하여 흠결을 보충한 한국 법원의 판결
Ⅳ. 대금 및 기타 연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자율
Ⅴ. 상계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석광현 / 2012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5권 / 박영사 google schola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google schola 소재선 / 2005 / 중국통일계약법(합동법)개론 / 경희대학교 출판국 google schola 존 오 호놀드 / 2004 / 유엔통일매매법 / 삼영사 google schola 최흥섭 / 2005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 / 법무부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가.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 적용되고 있는 의미, 내용대로 해석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소송과정에서 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정부-기업 관계의 다양성과 그 결정 요인 : 1980년대 섬유, 자동차, 반도체산업
박병영 한국사회학 2000 .09
영국의 EU 탈퇴와 국제사법 -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 선택규칙을 중심으로 -
오석웅 국제사법연구 2023 .06
선형 모델예측제어를 이용한 무인항공기 지형추종 제어기법
이상민 ,  이석원 ,  정승윤 외 2명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2020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7-00036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