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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산업부문에서 형성되는 기업부문의 이익조직화 형태와 정부와 기업 사이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검토함으로써, 산업부문 정부-기업 관계의 다양성과 그 결정 요인을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산업부문 정부기업 관계의 두 차원인 기업부문의 이익조직화와 정부와 기업 사이의 영향력 관계는 시장의 위치, 산업특성의 영향을 받는 산업조직의 양상, 산업특성과 전반적인 정부의 산업정책 전략과 조직 구조의 영향을 받는 정부의 개입 방식과 정책권한의 집중성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1980년대 한국의 섬유산업은 협회적 유형의 이익조직화와 관료주도적 개입, 즉 관료지배형 조합주의라는 정부-기업 관계를 보여준다. 반면, 자동차산업의 정부-기업 관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업부문을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대기업주도형 개별주의 문형으로 귀결되었다. 반도체산업은 국내 반도체 대기업간의 제한적 협력 속에서 정부가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기업주도형 조합주의 유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산업부문 정부기업 관계는 1980년대 전반적인 정부-기업 관계의 번화가 무엇보다도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산업조직 양상의 변화에 근거하고 있음을 함축한다.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산업의 발전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게 되며, 산업 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대기업부문의 성장 또한 정부의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요건으로 작용한다.
1980년대 한국의 섬유산업은 협회적 유형의 이익조직화와 관료주도적 개입, 즉 관료지배형 조합주의라는 정부-기업 관계를 보여준다. 반면, 자동차산업의 정부-기업 관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업부문을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대기업주도형 개별주의 문형으로 귀결되었다. 반도체산업은 국내 반도체 대기업간의 제한적 협력 속에서 정부가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기업주도형 조합주의 유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산업부문 정부기업 관계는 1980년대 전반적인 정부-기업 관계의 번화가 무엇보다도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산업조직 양상의 변화에 근거하고 있음을 함축한다.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산업의 발전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게 되며, 산업 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대기업부문의 성장 또한 정부의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요건으로 작용한다.
목차
Ⅰ. 산업부문 정부-기업 관계 연구의 필요성
Ⅱ. 정부-기업 관계 유형화
Ⅲ. 신업부문 정부-기업 관계의 환경: 1980년대 한국 정부의 전략과 조건
Ⅳ. 관료지배형 조합주의: 섬유산업
Ⅴ. 대기업주도형 개별주의: 자동차산업
Ⅵ. 대기업주도형 조합주의: 반도체산업
Ⅶ. 산업부문 정부-기업 관계 비교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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