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김인균 (서울대학교) 윤영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18권 제4호(통권 제45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01 - 228 (28page)
DOI
10.30992/KPSR.2019.12.18.4.20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제19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국회에서 가결된 모든 법안의 처리기간, 즉 입법기간을 대상으로, 입법기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연구이다. 현대사회에서 국제테러나 경제위기 등 신속입법이 필요한 정책의제가 증가하면서 입법지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에 성공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법안의 제안자와 소관위원회별로 입법기간의 차이와 그 원인을 분석한 후, 법안의 제안자 및 법안의 성격, 정치적 환경, 소관위원회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입법기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이 정부안이나 의원안보다 훨씬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이는 입법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권한, 즉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의 잔여임기가 많이 남아 있을수록, 그리고 입법기간 중에 국회파행이 있을 경우 입법기간은 늘어났다. 또한 공동발의 의원이 많을수록 입법기간이 짧아졌으며, 상임위원회 지도부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입법기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처음으로 입법기간에 대한 특정 의사절차의 영향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국회 #국회의원 #법안 #입법기간 #상임위원회 #의원안 #위원회안 #정부안 #법안가결 #위원장 #공동발의 #National Assembly #Members #committee #bills #period of legislation #fast-track legislation #cosponsor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및 연구방법
III. 발의주체별 및 소관위별 입법시간의 차이
IV. 입법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김준석 / 2012 / 입법시간과 입법결과의 경쟁위험분석(Competing Risks Analysis): 18대 국회 접수의안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연구 21(3):71~98 google schola 목진휴 / 2007 / 우리나라 국회의 법률안 처리속도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google schola 목진휴 / 2009 / 법률안 국회통과 소요기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논집 21(3):821~837 dbpia 문우진 / 2010 / 국회의원 개인배경과 입법: 입법 메커니즘과 16대와 17대 국회의 입법생산성 / 의정연구 16(1):35~67 dbpia 박경돈 / 2015 / 역대국회 회기별 법률안의 처리결정과 처리기간의 영향요인 / 의정논총 10(2):57~84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법안에 따른 정당과 상임위원회의 입법 영향력
오혜진 한국정당학회보 2014 .03
공영방송 제도화 과정의 재탐색 : 법제화 과정을 중심으로
허찬행 한국언론정보학보 2019 .06
18대 국회 상임위원회 입법과정 사례 분석 : 위원회 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박윤희 한국정당학회보 2014 .07
17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 요인 분석
서현진 ,  박경미 한국정치학회보 2009 .06
입법 지연 및 갈등 극복에 관한 연구
박인수 공법학연구 2007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46-00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