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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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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4 - 170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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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의원의 법안 발의건수와 법안 가결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제17대부터 19대 국회 전반기까지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존의 개인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이외에 법안 발의 연결망 요인을 포함하여 법안 가결률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대표발의 법안 건수에 있어서는 정치후원 모금액이 많고 상임위원, 야당의원일수록 법안 발의수가 높은 반면, 선수가 높고 극단적 이념 성향을 가진 의원일수록 법안 발의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안 가결률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와 인접 중앙성, 위세 중앙성이 높은 의원일수록 법안 가결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원이 법안을 많이 대표발의 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안 가결률, 즉 의원의 입법 영향력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안을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안 발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동료의원들과의 친분 관계를 통한 신속한 정보 획득과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진 동료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발의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표발의 법안 건수 #법안 가결률 #법안 발의 연결망 #인접 중앙성 #위세 중앙성 #the number of the bill sponsor #bill approval rating #the social networks of bill sponsor #closeness centrality #prestige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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