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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 처리결정 요인으로서 정당의 영향력과 상임위원회의 영향력이 법안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고자 한다. 제13대에서 제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원발의안을 대상으로 정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정치쟁점안과 의원의 재선동기에 적합한 선거공약안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법안의 처리결과(가결, 대안반영폐기, 폐기)에 따른 발의의원의 소속정당과 소속상임위원회의 영향력은 정치쟁점안과 선거공약안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처리결과를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본회의 중심 분석에 비하여 보다 동태적인 법안처리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기존의 정당종속적인 시각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한 입법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쟁점: 정당과 상임위원회의 입법 영향력 차이
Ⅲ. 국회 상임위원회 입법 영향력 연구를 위한 논의
Ⅳ. 연구 방법 및 분석결과
Ⅴ.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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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상준 / 2007 / 정치적 선호도와 당선 횟수로 본 17대 국회 상임위원회 특징 / 사회과학연구 15 (2) : 236 ~ 278
2. [기타자료] - 국회사무처 / 2008 / 의정자료집: 제헌국회–제17대국회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장수 / 2006 / 의원발의의 미시적 동인 분석: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6 (4) : 203 ~ 221
4. [단행본] - 김현우 / 2010 / 한국국회론 / 한국학술정보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우진 / 2010 / 국회의원 개인배경과 입법: 입법 메커니즘과 16대와 17대 국회의 입법생산성 / 의정연구 16 (1) : 35 ~ 67
2. [기타자료] - 국회사무처 / 2008 / 의정자료집: 제헌국회–제17대국회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장수 / 2006 / 의원발의의 미시적 동인 분석: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6 (4) : 203 ~ 221
4. [단행본] - 김현우 / 2010 / 한국국회론 / 한국학술정보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우진 / 2010 / 국회의원 개인배경과 입법: 입법 메커니즘과 16대와 17대 국회의 입법생산성 / 의정연구 16 (1) : 35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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