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상임위원회 입법과정 사례 분석 : 위원회 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위원회 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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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희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4.7

수록면: 219 - 25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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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4

18대 국회 상임위원회 입법과정 사례 분석 : 위원회 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박윤희 한국정당학회보 2014.07 학술저널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18대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박윤희 정치학과 2014.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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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위원회 이론의 관점에서 18대 국회 세 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법률안의 심사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 분석을 시도한다. 위원회 배정과 활동에 관한 상이한 논리적 관점을 제공하는 위원회 이론을 활용하여 상임위원회의 입법과정의 다양한 특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위원회를 재선지향적 위원회로 간주하는 이익분배 이론의 관점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약사법개정안의 심사과정을 분석한다. 둘째, 위원회를 정책지향적 위원회로 간주하는 정보확산 이론의 관점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다루어진 국제개발협력기본법률안 제정 사례를 분석한다. 셋째, 위원회를 정당지향적 위원회로 간주하는 정당이익론의 관점에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다루어진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 사례를 분석한다. 이들 세 가지 법률안의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 대해 법률안 제 ? 개정안의 발의 취지 및 현황, 심사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처리결과 등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각각 사례의 경우에 이들 세 가지 위원회 이론의 관점에서 법률안 심사과정의 특징이 잘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다만 법률안 심사과정은 단일의 이론적 시각이 배타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상호 중첩적으로 적용될 때 보다 높은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his study attempts an in-depth case analysis of the consideration process of main legislative bills discussed at three standing committees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from a perspective of three theories of committee.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understanding of various characteristics of legislation process at the standing committee using the theory of committee that offers different logical viewpoints on allocation and activity of committee. From the viewpoint of distributive theory that regards a committee as a reelection-oriented committee, this study first analyzes consideration process revised bill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Law which was handled at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Second, this study analyzes an example of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dealt with at the Foreign Affairs, Trade and Unification Committee from the viewpoint of the informational theory that regards a committee as a policy-oriented committee. Third, from the perspective of partisan theory that regards a committee as a party-oriented committee, this study makes an analysis on the example of revised bill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handled at the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Committee. This study carried out a content analysis of consideration process of the above three legislative bills at the standing committee focusing on the intent of proposal of enactment ? revised bills, current status, main issue and result of treatment at the consideration process. As results of contents analysis, this study revealed that in each case, characteristics of consideration process of legislative bills can be well explained from the viewpoints of those three theories of committee. As for the consideration process of legislative bills, however, overlapped application of theories can guarantee higher explanation power as compared to the exclusive application of a unitary theoretical viewpoint.

#18대 국회 #상임위원회 #이익분배 이론 #정보확산 이론 #정당이익 이론 #assembly #standing committee #distributive theory #informational theory #partisan theory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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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18대 국회 상임위원회 전반기와 후반기 비교 연구. 한국정당학회보. 2012

전진영. 정책유형별 입법과정 비교분석. 한국정당학회보. 2009

최정원. 국회 입법과정의 변화와 특징. 한국정치학회보. 20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윤희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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